정 총리, LH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야"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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