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최병수 기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주요 대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어든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6월 세수 감소폭은 5월 감소폭(2조5000억원) 보다 컸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지난 6월 기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데는 소득세수 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 소득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1조6000억원이 줄어든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 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조8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올 들어 6월까지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17조3000억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는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상반기 소득세는 57조9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11조6000억원 덜 들어왔다.
이 중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9000억원으로 85.3%를 차지했다. 6월만 놓고 봐도 양도세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양도세가 1조9000억원 걷혔으나 올 6월에는 9000억원에 그치면서 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4조5000억원, 7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는 1년 전보다 2000억원이 덜 걷힌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관세는 수입액이 줄면서 4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여러 어려웠던 경제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6월 달까지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이 지난해와 차이가 커 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 흐름에 특이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말 혹은 9월 초 세수 재추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