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 나라살림 66조원 적자

[더파워 최병수 기자] 중앙정부 채무가 8월 말까지 1110조원을 넘겼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10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2000억원 줄었다.

우선 국세 수입이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줄어든 1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33조5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수 부족 속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국가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8월 말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3조5000억원 줄어든 4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조3000억원 개선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돌았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라고 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86.1%로 집계됐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