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돼 강원랜드가 허위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등 '검사거부 및 방해'를 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일정 유형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분석원은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기관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의 경우 자금세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돼 일반 은행 등과 괕은 통상적인 금융기관보다 더욱 강화된 보고의무를 지닌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특수한 필요성으로 인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성에도 불구, 강원랜드에서 범죄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점은 강원랜드 조직 기강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강원랜드의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살피면 만연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포함 돼 충격적"이라며 "이 정도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만연했다면 적발되지 않은 추가 위법은 없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강원랜드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사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