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더파워 최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