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는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경찰관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시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를 살펴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해당 죄목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행동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공무원이 정당한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더라도 성립되어 관련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각 사안의 경도를 보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경찰관 폭행 등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들이 문제가 되면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혹여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과 폭행의 경위,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것을 권고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대다수 기소로 이어져 엄중히 다뤄지기에 어떠한 경로와 입장으로든 연루되어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면밀하게 찾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