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올해 경영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절반은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버거운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3명 중 1명은 아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가 “올해 경영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절반(50.0%)은 현재의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만30원)이 경영에 실질적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64.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도 ‘동결’(44.2%)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1%~3% 미만 (21.2%), 인하(15.0%), 3%~6% 미만(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경우 59.3%가 동결을 주장해 업종별 차등화 요구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어서 도·소매업(44.9%), 건설, 부동산 등 기타(42.7%)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5.0%는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이 3% 이상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 감축이나 고용 포기를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6.8%에 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31.2%는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고,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를 경우 가격 인상 의향은 더욱 커졌다.
한경협은 “곡물·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외식, 도소매 업종의 비용 부담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여력을 더 악화시키고,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의 30.4%는 비용을 제하고 손에 쥐는 순수익이 월 209만 원인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0만~300만 원 미만(20.4%), 250만 원 미만(18.8%)으로, 절반 이상이 저소득 자영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상당했다. 28.8%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고, 최저임금이 1~3% 오르면 9.6%, 3~6% 인상되면 11.6%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제 개선 과제로 ▲경제상황 반영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결정기준 보완(15.1%)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 고용과 생존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용 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