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NH농협생명의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생명 관련 검사를 종료한 뒤 제재 수위와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크게 불거졌다. 당시 농협생명이 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을 맺어 고객 사은품용 핸드크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마진이 착복됐고, 이 자금이 농협중앙회장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위 혐의가 굉장히 짙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사안이 중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와 별개로 금감원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농협생명과 경영진이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자금이 개인적 용도나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점까지 드러나면 횡령 혐의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
형사책임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신분상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의 무게를 감안할 때 경영진을 상대로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 차원의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협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최대 영업 전부 정지까지 포함한 기관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다만 실제 제재 수위는 수사 결과와 법리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의 후속 절차가 당장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체 수사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