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대구경북취재본부 배성원 기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세종에서 ‘2026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중앙 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면 방식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행 중심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논의에서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대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연구 강화, 교육권과 학습권의 균형 있는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공공재 성격의 교육활동보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앙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센터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절차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협의회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단순 상담이나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조사·지원·회복을 아우르는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논의했다. 교원의 교육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교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성원 더파워 기자 sw0328@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