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철퇴’ 정비 완료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강성대 기자] “하천과 계곡은 특정 영업주가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상행위 시설은 원칙대로 정비하고, 나머지 개인·미지정 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담양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와 여름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은 공공 하천의 무단 점용과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전개했다.

담양군이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 관리에 나섰다.

그 결과 총 242개소(하천 179개소, 구거 50개소, 계곡 13개소)의 불법 사항을 확인했으며, 자진 철거 안내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시설을 정비 완료했다.

특히, 상행위 중점 관리지역인 용흥사와 가마골은 총 20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상인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미조치 시설 2건에 대해서는 최종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업체 측의 자진 철거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자진 정비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앞서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군은 불법시설 철거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 용역과 주말·휴일 등을 가리지 않는 상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은 특정인의 영업 공간이 아닌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다.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서는 일회성 정비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

더파워 강성대 기자 nogodan21@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