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암참 초청 간담회…한국 경제 ‘3·4·5 비전’·AI 대전환 전략 공유
외은지점 외화차입 신고 기준·자금통합관리 한도 5000만달러→최소 1억달러
KUIC 기반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굴…“암참 회원사도 한국 경제의 일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가 제도 구축을 넘어 실제 프로젝트 발굴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기반으로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갖춘 투자처를 함께 찾도록 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미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기업 경영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암참이 정부에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후속 대화 성격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암참이 제안한 금융·외환시장 제도 개선 요구 가운데 일부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가속화하면서 실질성장률이 5년 만의 최고치인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사업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개방도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자본시장을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적 편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7월 '원화국제화 로드맵' 발표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에 이어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외국환 규제 역시 추가로 완화한다.
특히 암참이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해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현재 5000만달러에서 최소 1억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낮춰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 빅테크의 기술력을 연결하는 협력에 무게를 뒀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9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합의가 이뤄진 점도 거론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두고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유망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대담에서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와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글로벌 AI 허브 도약 방안,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등이 논의됐다. 최근 출범한 암참 'AI 리더십 위원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지난 6월 KUIC가 공식 출범하면서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만큼 앞으로는 실제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암참의 역할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해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참이 한미 양국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라 국내 고용과 투자를 담당해 온 한국 경제의 구성원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암참 회원사를 '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70여 년간 축적된 회원사의 투자와 고용은 이미 한국 경제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암참 회원사에 한국 내 투자를 지속·확대하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제도와 투자환경 변화를 글로벌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소통 역할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개방, AI 산업 육성, 한미 전략투자를 별개 정책이 아닌 하나의 투자 유치 전략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암참의 건의를 외환 규제 완화에 반영하고 3500억달러 전략투자를 실제 민간 프로젝트 발굴로 연결하면서 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암참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AI와 금융시장, 한미 전략투자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