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남광주시 우선 배정해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형석 위원장이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이전·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320만 통합특별시민은 약속의 선언이 아닌 약속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통합지역 우대 원칙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명확히 반영하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관련 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남광주시 우선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임형석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길을 걷고 있다"며 "그 배경에 320만 통합특별시민이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한 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통합 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해온 만큼, 이를 실제 기관 배정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회 측 입장을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정부를 믿고 행정통합과 국책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통합 우대의 약속이 말뿐인 선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통합특별시민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협·수협 등 핵심 10개 기관을 포함해 다수의 기관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방침을 밝혀온 만큼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배치 지역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공식 촉구했다.

먼저 통합지역 우대 배정 원칙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분명히 반영하고,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를 실제 기관 배정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종전 2개 시·도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의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를 외면한 채 통합 이후 하나의 광역단위 특별시로만 간주해 이전 규모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10대 핵심기관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최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과 재생에너지, AI,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지역의 강점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한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관련 공공기관 배치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임 위원장은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용수관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등 관련 기능의 집적이 국가전략산업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관련 공공기관 전남광주시 배치를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배치 방향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농수산, 에너지·환경, 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배경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의 공조에 대해서도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집행부와 정치권이 함께 협치해 나갈 필요성도 표명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관의 역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 배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몇 곳을 옮기는 일이 아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돌아오게 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320만 통합특별시민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