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성수품 평시의 1.6배 공급…사과·배 3.2만톤 집중 출하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1030억원…전통시장 최대 2만원 환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4조원…정책금융 4800억원 공급
9월 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8만장 배포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무·사과·배·소고기·명태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해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구매액의 약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4000억원의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층에는 48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정부는 최근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가격 상승이 여전히 민생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폭염, 식품가격 등 물가 상승 압력도 남아 있는 만큼 추석을 계기로 체감물가를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석 전 3주간인 9월 3일부터 23일까지 공급되는 19대 성수품은 18만3000톤으로 평시의 1.6배다. 농산물 4만9000톤, 축산물 11만1000톤, 임산물 2480톤, 수산물 2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농산물 가운데 배추·무·마늘·양파·애호박 등 채소류는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1만8000톤을 공급한다. 평소보다 1.9배 많은 규모다.
명절 선물세트 할인도 진행한다.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세트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최대 50%, 수산물 선물세트는 9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 117여개도 9월 21일까지 최대 50% 할인하고 우체국쇼핑에서는 9월 27일까지 지역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한다.
라면과 두부, 빵 등 가공식품도 19개 식품업체가 참여해 9월 중 4700여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 자체 행사에서는 품목에 따라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가격과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성수품 가격과 수급동향을 매일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주변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알뜰 소비 앱’도 9월 중 5개 지역에서 시범 출시한다.
추석 성수품과 생필품, 외식 등 주요 35개 품목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매일 가격을 조사한다. 제수용품 등 89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과 물량에 대한 관세청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관광지와 축제현장 등에서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한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가격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즉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책금융 4800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1145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약 4000억원을 공급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햇살론 유스 500억원을 공급하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약 300억원 마련한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5~1.0%포인트 한시적으로 낮춘다.
사업주 신용융자 금리는 3.7%에서 2.7%, 담보융자는 2.2%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내린다. 체불근로자 융자금리는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절반으로 단축한다.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0만 가구에 2조9000억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난달 27일 지급을 마쳤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가운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동절기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전기사용 제한도 9월까지 유예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기존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830억원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별 기준금액을 넘어선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한다. 알뜰폰 이용자도 포함되지만 선불폰은 제외된다.
같은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쪽방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면서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는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세대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과 보증을 합쳐 총 43조3670억원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과 보증 62조4000억원은 정상 차주에 한해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신규자금 가운데 시중은행이 32조54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2조2000억원, 기업은행 3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조1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3500억원, 기술보증기금 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전환보증도 연내 2조5000억원 공급한다. 금융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대환대출은 대상 대출 시점을 지난해 6월 이전에서 지난해 말 이전까지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을 4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관광 대책도 마련했다. 추석 직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추가 구매분에 대해 10%로 높인다.
평소 월 100만원을 7% 할인받아 살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20만원을 추가로 10% 할인받아 최대 1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추석 기간 지방자치단체별로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인다. 경기 광주시는 할인율을 8%에서 20%, 강원 태백시는 20%에서 30%로 높이는 등 74개 지역에서 할인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매한도는 38개 지역에서 상향한다.
공연예술 관람 할인권은 22만장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포한다. 온라인 예매처에서는 공연 1만원 할인권을 1인당 2장까지 제공하고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서도 장당 1만원의 현장 할인을 실시한다.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 8만장도 9월 22일부터 배포한다. 비수도권에서 7만원 이상 숙박할 경우 3만원, 섬 지역은 5만원을 할인한다. 연박 시에는 조건에 따라 최대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경우 여행 지출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도 실시한다. 대상은 화천·서천·태안·장흥·안동·영천·함양·고성·산청·밀양·거창·완도·영광 등 13개 이상 시·군이다.
환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이다. 19~34세 청년은 지출액의 70%를 최대 1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지원 사업에서는 숙박과 여행패키지, 입장권, KTX, 렌터카 등을 50%,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한다.
추석 연휴 4일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KTX와 SRT의 역귀성 등 일부 열차 운임은 30~50% 할인하고 KTX 4인 정액상품도 판매한다.
4인 기준 KTX는 구간에 관계없이 9만9000원, KTX-이음은 4만9000원에 판매한다. 다만 할인 대상 열차와 할인율은 추석 명절 사전예매 후 열차별 예매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연휴기간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도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연휴 기간에는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덕수궁·과천·청주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관은 추석 당일인 9월 25일 휴관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국립세종수목원과 백두대간수목원, 한국자생식물원 등도 지정된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한다.
국민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도로·철도·항공·선박과 응급의료, 화재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응급 관련 앱,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광주·전북·전남에 이어 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추석 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이송지침과 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7월 8일부터 24일까지 호우로 주택과 농축산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2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지역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연휴 전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과 보호서비스도 유지한다. 생활지원사 3만7000명이 취약노인 56만6000명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화재나 활동 미감지 등 긴급상황에서는 AI 케어콜 등을 활용해 약 30만가구의 안부 확인과 119 신고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추석 기간 성수품 공급과 할인 정책부터 서민금융, 소상공인 자금지원, 관광·소비 촉진, 교통·의료·안전대책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연휴 동안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