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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비공개 장막 걷었다…국가기록물 174만건 공개 전환
2026.02.25 14:58
[더파워 이우영 기자]그동안 비공개로 묶여 있던 국가 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비공개 기록물 174만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국가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1.4%p) 상승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로 전환한 전자(화) 기록물 112만여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며 공개 전환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공개 전환 대상에는 국민 관심이 큰 정책·사건 기록물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요 공개 기록물로 국군묘지 설치
작년 출생아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합계출산율 0.80명
2026.02.25 13:47
[더파워 이우영 기자]출생 반등 조짐이 나타나며 합계출산율이 0.80명까지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2025년 출생아 수가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증가했다.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증가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높아졌다.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으며,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 52.0명, 20대 후반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30대 후반이 6.0명으로 가장 컸고 30대 초반 2.9명, 40대 초반 0.8명, 20대 후반 0.6명 순이었다
서울시, 구로·불광·구의동 등 6곳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추진
2026.02.25 11:07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 일대 등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번지
인신윤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2026.02.24 10: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인신윤위
광진구, 가족과 함께 가꾸는 도심 속 자투리텃밭 확대 운영
2026.02.20 15:32
[더파워 김영민 기자]광진구가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해 구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정서 함양을 지원하는 ‘자투리텃밭 분양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는 ▲광장동 100구획 ▲아차산 120구획 ▲중랑천 일대 190구획 ▲관외(구리시) 250구획 등 총 660구획, 9,894제곱미터 면적을 분양한다.이는 지난해 292구획에서 368구획이 늘어난 것으로, 관외 지역인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신규 텃밭을 조성하고 기존 텃밭의 구획을 증설해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개인 텃밭은 6제곱미터, 단체 텃밭은 15제곱미터 규모다. 분양료는 광장동·아차산 텃밭 3만 원, 중랑천 텃밭 2만 원, 시범 운영하는 관외 텃밭
남양주시, 황금산 공공캠핑장·생태숲 등 조성 본격 추진 …주민과 소통의 자리 마련
2026.02.20 15:32
[더파워 김영민 기자]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다산2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황금산에 공공캠핑장과 생태숲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했다.황금산은 다산지금지구와 가운지구 등 대규모 시가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주민 이용도가 낮았던 15만1천㎡ 규모의 훼손지
[기자수첩] 임성근 셰프, 고백의 방식이 남긴 신뢰의 무게
2026.02.15 00:21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임성근 셰프가 최근 다시 근황을 알렸다. 방송은 멈췄지만, 식당 문은 연다고 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보답하겠다”는 말이 덧붙었다. 댓글창에는 “오픈하면 가겠다”는 응원이 적지 않았다.전과 6회. 숫자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네 차례에 무면허 운전, 폭행까지 있었다. 반복된 잘못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은 배경에는 한 장면이 남아 있다.결정적이었던 건 ‘추가 폭로’가 아니라 ‘추가 고백’이었다. 처음엔 세 차례라고 했다가, 이후 사실이 더 드러나자 그는 “정확히 6회”라고 밝혔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용, '대통령의 쓸모' 출간…전국 북콘서트 예고
2026.02.14 11:56
[더파워 최성민 기자]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신간 '대통령의 쓸모 – 김용이 기록한 이재명의 시간'을 출간하고 전국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북콘서트는 △2월 20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수원) △2월 22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1호 △2월 25일 오후 6시 전북 치명자산지 평화의전당 △2월 28일 오후 4시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3월 2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3층에서 열린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호남·영남·충청을 잇는 일정이다.△ 대통령의 ‘쓸모’를 묻다'대통령의 쓸모'는 김용이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간을 기록한 책이다. 단순한 회고를 넘어 대통령이라
대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금에 반영 불필요”
2026.02.12 10:50
[더파워 이우영 기자]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 기간 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회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퇴직자는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범죄 증명 부족"
2026.02.10 17: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10일 판결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삼표산업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일한다…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
2026.02.04 10:17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령화 속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55∼64세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시대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5년 고령자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70.5%로 집계돼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층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이후 60%대를 상회해 왔으며 2013년 64.4%로 60% 중반대로 올라선 뒤 2022년에는 68.8%까지 높아지는 등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 69.9%보다 0.6%포인트 높아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29 12:04
[더파워 이우영 기자]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중심에 서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형사 책임이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기로에 섰다. 대법원 1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고 29일 판결했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서류전형·합숙면접 등에서 불합격 대상이던 지인 추천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에서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을 약 4대1로 사전에 정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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