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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청년 알바 울린 프랜차이즈…임금체불·휴게 미보장 무더기 적발
2026.06.08 15:38
[더파워 이우영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밝혔다.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했다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졌다. 고용부는 해당 사건에 즉각 대응해 약 2개월간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감독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2026.06.08 15:06
[더파워 이우영 기자]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하거나 휴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업·휴업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와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
에듀윌, 캡스톤벤처스와 AI·이커머스 교육 협력
2026.06.08 09:53
[더파워 이우영 기자]AI 활용과 글로벌 온라인 판매 역량이 기업 실무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듀윌은 캡스톤벤처스와 ‘글로벌 이커머스 및 AI 기반 교육사업의 공동 기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교육 운영 역량과 글로벌 이커머스 실무 경험을 결합해 관련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과 AI 교육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에듀윌과 캡스톤벤처스는 글로벌 이커머스 및 AI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기획·개발한다. 온·오프라인 실습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 프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송·논산 취약지역 재난 대비 상황 점검
2026.06.05 14:38
[더파워 이우영 기자]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경찰이 침수·범람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와 충남 논산시 제방복구 지역을 찾아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호우·태풍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도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 관리와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유 직무대행은 먼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풍수해 대비 비상 대응체계를 살폈다. 해
경기과기대, 케냐 국무총리와 직업기술교육 협력 논의
2026.06.05 13:3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케냐 정부와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케냐 국무총리 무살리아 무다바디와 수행단이 지난 3일 대학을 방문해 한국형 FIC 모델 기반 직업기술교육 협력 방안과 1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2022년 11월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 방한 당시 체결된 1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경기과기대는 2023년부터 케냐 FIC 사업을 추진하며 케냐 정부 및 현지 교육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케냐 나이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직업상 주의의무가 핵심
2026.06.0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산업현장, 병원, 어린이집,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의가 없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특정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도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장 책임자는 사고를
10대까지 파고든 액상 합성대마…마약 감정 14만건 ‘역대 최다’
2026.06.04 16:45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내 마약 범죄가 필로폰 중심에서 합성대마와 케타민 등 신종마약류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비슷한 액상형 합성대마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확인됐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일 국내 마약류 남용 추세와 감정 통계를 담은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백서는 국과수가 보유한 마약류 감정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마약류 유행 변화와 신종 물질 검출 흐름을 분석한 자료다. 국과수는 2023년부터 매년 마약류 감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다.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마약류 감정 종수는 총 14만7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다 기록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은 취업 의향…AI·플랫폼 노동 변화도 진단
2026.06.04 16:10
[더파워 이우영 기자]‘쉬었음’ 청년 상당수가 향후 취업 의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노동 증가가 청년과 중고령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용패널 자료를 통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졌다.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청년·중고령층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한 전문가 논문 41편, 학생논문경진대회 수상작 6편 등 총 47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청년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고령화고용패널조사 등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발표분과는 ‘쉬었음’ 청년, 청년 소득의 불안정성, 청년
가짜 진료·환자 잡는다…건보 거짓청구 적발 땐 최대 5배 과징금
2026.06.04 15:15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조사 유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으나, 올해는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현지조사가 재개된다.복지부는 6월부터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항목과 시기는 6월 중
지방선거 선거사범 4191명 단속…흑색선전 32.5% 최다
2026.06.04 14:43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일까지 40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총 2549건, 4191명을 단속했다.이 가운데 265명은 송치됐고, 339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8명이다. 경찰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해왔다.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가운데 오프라인 방식은 832명,
[부고] 양선제(LG 홍보브랜드팀 책임)씨 부친상
2026.06.04 13:50
[더파워 이우영 기자]▲양승섭씨 별세, 양미영씨 남편상, 양선제(㈜LG 홍보브랜드팀 책임)·지연씨 부친상, 송나영씨 시부상, 김태권씨 장인상 = 3일 오전 5시, 전북 익산 한솔장례식장 1호실, 장지 익산 하늘공원 정수원.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서울 청소년 학교 칫솔질 21.4%…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2026.06.04 13:25
[더파워 이우영 기자]구강건강 지표에서 고령층의 씹기 불편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청소년의 학교 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은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4일 공개한 ‘수도권역 만성질환 통계 알리미’ 제2권 제8호·제9호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수도권역 구강건강 지표에서 생애주기와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다.이번 자료는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앞두고 공개됐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구강건강 지표 현황을 통해 지역별 예방·관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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