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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한 사실 없어"
2021.08.20 19:12
[더파워=최병수 기자]국내 거래규모 기준 1위 가상자산 사업자인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업비트 양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0일 ‘아주경제’는 관련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업비트가 최근 금융위에 업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업비트가 무난히 금융위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업비트의 사업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며 “업비트 외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아직까지 신고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SC제일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대출중단' 동참...신규 전세·주담대 중단
2021.08.20 16:25
[더파워=조성복 기자]최근 NH농협은행이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대출을 중단한다. 2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우리은행은 분기별로 신규 전세자금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왔다. 한도 소진시 신규 대출신청은 불가능하며 기존에 승인된 차주가 대출을 취소할 시 해당 대출 금액만 다음 대기자에게 이전된다. 우리은행 측은 “올 3분기 대출 한도가 승인 건수 기준으로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며 “기존 전세대출 신청 취소 건이 나올시 일부 취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신고할 것으로 예상"
2021.08.20 15:11
[더파워=김시연 기자]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컨설팅을 마친 금융당국이 이달 중 1~2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8월 내로 1~2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신고 완료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는지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시중 은행들로부터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인서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오는 9월
법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1심 선고 27일로 연기
2021.08.20 11:11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로 늦춰졌다. 20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손 회장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27일 오후로 변경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결정했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1월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이 지배구조법 시행령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징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900→500만원
2021.08.20 10:38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6억원 이상 매매 계약,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매매금액 6~9억원 구간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기존 0.5%에서 0.4%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최대 0.9%의 중개수수료율이 일률 적용됐던 매매금액 9억원 이상 구간은 3단계로 세분화해 점진적으로 수수료율이 증가하도록 개선했다. 9~12억원 구간은 0.5%, 12~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최대 0.7%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월
국세청, '부모 찬스' 동원해 집 산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 세무조사
2021.08.19 18:0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총 9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중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및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는 51명으로 조사됐다. 또 회삿돈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사들인 사업자 46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늘어나자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거래내역을
NH농협은행, 11월말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전면 중단
2021.08.19 17:30
[더파워=김시연 기자]NH농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NH농협은행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토지 등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NH농협은행은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증액 및 재약정도 같은 기간 동안 전면 중단한다. 다만 긴급 생계자금, 중도금 등 집단대출, 나라사랑 대출 등은 계속 취급한다. NH농협은행은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심사한 뒤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이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배경에는 그동안 가계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르면 이달말 '13만호+α' 신규택지 입지 발표"
2021.08.19 16:56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당초 목표치 13만호에 추가로 수천호를 더한 신규택지 입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1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 앞두고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이달 말이나 9월 초 그간 발표를 미뤄왔던 ‘13만호+알파’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규택지 입지 부지 확보는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4 대책 발표 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주택 2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광명·시흥 등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발표했고 나머지 13만1000호의 입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회장직 여전히 유지...회삿돈 유용 의혹 장남은 복귀
2021.08.19 16:13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5월 ‘불가리스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실상과 달리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삿돈으로 고급 승용차 등을 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5월말 보직 해임됐던 홍원식 전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도 자리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남양유업이 최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원식 전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과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근 중이다. 아울러 홍원식 회장은 올해 상반기 총 8억800만원의 보수를 남양유업으로부터 수령했다. 또한 남양유업 노조 및 관련 업계 등에
롯데카드, BI '로카' 표절 구설수...美 온라인 쇼핑몰 판매 디자인과 흡사
2021.08.19 15:52
[더파워=김필주 기자]롯데카드가 작년 7월 공개 발표한 신규 BI(Brand Identity)가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중인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롯데카드는 신규 BI '로카(LOCA)'를 공개했다. 신규 BI 로카는 영문 롯데카드(LOTTE CARD)의 줄임말임인 동시에 스페인어 ‘라 비다 로카(La Vida Loca : 미친 듯이 행복한 삶)’의 뜻을 담고 있다.그런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롯데카드의 로카 이미지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재즐(Zazzle)에서 판매 중인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롯데카드 로카에 사용한 알파벳(L·O·C·A) 문양 디자인과 재즐에서 판매 중인 동일
여야,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합의
2021.08.19 11:42
[더파워=유연수 기자]1가구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기됐다. 1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6억원을 추가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취임시 가계부채 안정 위해 추가 대책 등 역량 집중"
2021.08.18 17:43
[더파워=김시연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시사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하루 전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를 열고 “기존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오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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