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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000억원 육박
2021.09.19 14:34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해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당국이 다시 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4조2565억을 기록하면서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조9352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63%(2조6787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2021.09.19 14:15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중·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개편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총 5년간 지원하며 1년차에는 보증료가 면제되며 2~5년차 동안에는 0.6%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또한 연 2.6% 내외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시행 이후 약 1달간 총 920억원의 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중기부는 먼저 이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
금융노조, 10월 15일 총파업 들어간다
2021.09.17 12:26
[더파워=유연수 기자]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노조를 이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10월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는 16일 10차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2021년 금융노조 임단투 투쟁방향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노조는 “회의에 참석한 지부 대표자들이 현재 사측의 교섭 태도와 입장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교섭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단투 승리를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에서 금융노조는 정규직 임금 인상률을 4.3%로, 사용
롯데하이마트, 한샘 인수 위해 설립 예정인 PEF에 500억원 출자 결정
2021.09.17 10:26
[더파워=김시연 기자]롯데하이마트는 17일 사모펀드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한샘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할 예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500억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롯데하이마트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를 통해 “한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자,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취득주식수, 취득 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등은 PEF가 신규설립 예정임에 따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롯데하이마트는 “본건 투자는 한샘의 경영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
2021.09.17 10:05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감원은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하고 17일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다른 금융사 제재 조치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불투명한 승소 전망, 정은보 금감원장의 감독·제재 기조 변화 예고, 은행장 중징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상환기간 5년으로 확대
2021.09.16 16:34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방안도 마련해 같이 추진키로 했다.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7월말 은행 대출연체율 0.27%…전월比 0.02%p↑
2021.09.16 14:31
[더파워=유연수 기자]올해 7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수준이던 지난 6월말(0.25%)보다 0.02%포인트 오른 0.27%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원화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0.62%) 이후 하락 추세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1개월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주택담보대출(0.11%) 연체율은 전월과 같았고 나머지 대출(0.33%)은 0.03%포인트 상승했다.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말보다 0.02%포인트 오른 0.35%를 나타냈다. 중소법인(0.46%)은 0.04%포인트, 개인사업자(0.21%)는 0.02%포
SK이노, 배터리·석유개발 사업 분할 확정...10월 1일 신설법인 출범
2021.09.16 10:57
[더파워=최병수 기자]SK이노베이션이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배터리사업 및 석유개발(E&P) 사업 분할을 확정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해 정관 일부 개정 및 배터리사업과 석유개발(E&P) 사업 분할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 8월 3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석유개발 사업의 분할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두 사업의 분할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두 사업의 최종 분할안이 승인되면서 신설법인 ‘SK배터리주식회사(가칭)’와 ‘SK이앤피주식회사(가칭)’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배터리
‘맞수’ KB·신한금융, 유럽 신재생에너지 투자 ‘맞손’
2021.09.16 10:42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계의 맞수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유럽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공동 출자하면서 손을 맞잡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글로벌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펀드에 총 800억원 규모로 공동 출자했다. 이 펀드는 지난 4월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스프랏코리아와 맺은 그린에너지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500만유로, KB손해보험(KB자산운용 LDI본부)과 신한라이프가 각각 200억원씩 총 80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했다. 스프랏코리아자산운용이 유로화 펀드, 신한자산운용이 원화 펀드를 각각 맡아 운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용카드 캐시백, 비대면 사용 허용 방침"
2021.09.16 10:31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사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세부방안을 논의한 뒤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중 1.7조 회수 ‘위험’
2021.09.16 10:22
[더파워=유연수 기자]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출 잔액이 약 1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조7000억원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000억원이다. 7월말 기준 지원 실적은 222조원이다. 대출 만기연장 규모가 209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 상환유예는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는 2000억원 수준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여러 차례 신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1.02%…전달比 0.07%p↑
2021.09.15 15:58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한달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07%포인트 올라 1%를 넘어섰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95%)보다 0.07%포인트 높은 1.02%로 집계됐다.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8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조정에 적용한다. 코픽스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상대적으로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04%로 7월(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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