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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경유값 인상 없다...미세먼지감축 효과 없어"
2017.06.26 15:25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미세먼지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해 조사해 온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기업 지정 확대
2017.06.23 18:10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선정된 45개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청이 기술력,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유망기업을 말한다.이번 지정서 수여식은 올 들어 두번째로 조달청 새싹기업(4곳), 중견기업(1곳)을 포함해 총 45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G-PASS기업은 지난 2013년 95개로 출발한 이래 413개 기업으로 늘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이번 지정에는 (주)대우루컴즈, (주)삼보컴퓨터 등 주요 컴퓨터 생산업체들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점자 스마트워치, 3D 디스플레
김동연, 부동산 대책 마련 언급… “경기문제와 관련있다”
2017.06.15 16:1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머지않아 발표될 부동산 대책마련에 대해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선별적ㆍ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필요한 대책을 가져가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
文정부, 첫 일자리 추경 "11만명 일자리 창출"
2017.06.06 15:09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지 한 달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일자리 추경규모는 사상 최대인 11조2,000억 원으로 목표는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추경안’을 의결했고 오는 7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이 달 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2014년 9%를 넘어선 후 3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9.8%로 집계돼 전체 실업률 3.7%의 2.6배를 넘어섰다.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과거에는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배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앞으로 청년실업을 해
전국 최고 땅값 서울 명동… 네이쳐리퍼블릭 14년째 1위
2017.05.30 16:17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네이쳐리퍼블릭(Nature Repulic) 매장이 제곱미터(㎡)당 8,600만원으로 14년째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다. 이 매장 인근에는 2,3번째로 비싼 땅이 있고 명동에만 최고가 부지 열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시지가는 세금·건강보험료·개발부담금 등 산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의 임야로 제곱미터(㎡)당 120원에 불과했다.제주지역은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평균 19% 상승했다.이는 전국 평균보다 4배가량 높고 2~5위 지역의 상승폭
완도군, 새 정부 출범 맞춰 ‘지역현안사업 해결' 총력
2017.05.24 15:13
완도군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 전략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지난 23일 완도군은 신우철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공약 중 전남 지역공약과 2018 국고건의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19대 대선 공약의 대응전략 보고회를 가졌다.군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 동향파악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던 중, 이날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두고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세부 실천방안을 점검했다.또 새 정부 출범이 그동안 묵은 지역현안 해결의 호기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전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내정
2017.05.17 17:10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편법⋅불법 상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17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민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 공정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공정거래위원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최정표 건국대 교수와 홍종학 전 의원 등을 제치고 김 교수가 내정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수는 대선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캠프에 영입돼 활동함
미래부, 산업수학연구에 50억 지원..4차산업혁명 '강화'
2017.04.19 17:45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기초인 산업수학연구에 50억원을 지원한다.미래부는 ‘4차 산업 혁명과 수학’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는(AI), 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는 산업 수학 육성방안으로 이 같은 계획을 19일 발표했다.미래부는 올 하반기 연구개발(R&D) 전략과제로 산업수학 분야를 정해 수학 원리와 이론, 국민 생활 수학 응용, 미래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은 미래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당 최대 1년에 3억원의 사업비가 최대 5년간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AI·보안 등과 관련된 수학 이론을 연구하거나 기존 수학 이론을 활용해 패턴인식·신소재·시
정부, 비축 수산물 6천여톤 방출..물가 안정 앞장
2017.04.14 18:30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비축 수산물 6천748톤을 방출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 1차관 주재로 개최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비축 수산물 방출 방침을 14일 공개했다.최근 오징어, 갈치와 같은 대중적인 어종의 생산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4월부터 금어기(오징어, 멸치, 조기)와 자율휴어기(고등어)에 들어가면서 추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다.수산물 방출은 오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뤄지며, 방출 품목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삼치, 마른오징어, 냉동오징어로 총 6천748톤이다.비축 수산물은 물가안 정 효과 제고를
서울 종로·서대문 등 도심 4곳에 행복주택 공급
2017.04.11 17:30
서울 도심 역세권 4곳에 행복주택이 공급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역세권 4곳에 사회 초년생과 신혼 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301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와 SH공사가 설립한 서울리츠2호(매입형 공공임대리츠)가 재개발지역에서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행복주택 공급 지역 인근에 살거나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 신혼부부는 100% 이하여야 하고 청약 신청 기간은 이 달 13∼17일이며, 당첨자는 7월13일 발표된다.공급
사업자등록 업무 때 개인정보자료 처리 가능해진다
2017.04.04 16:55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신고·등록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등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지위승계신고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청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포항~베트남·태국 화물 직항로 개설
2017.03.29 17:15
경북도와 포항시는 29일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포항(영일만항)~베트남(호치민)~태국(방콕)을 연결하는 흥아해운 호찌민호(1만8000톤급)의 첫 취항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새로 개설된 정기 컨테이너 항로는 기존 ‘울산~부산~광양~베트남~태국’에 광양항 대신 포항영일만항을 기항지에 추가한 것으로 고려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3개 선사가 공동배선해 1800TEU급 선박으로 운영된다.첫 취항한 흥아해운의 호찌민호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우드팰릿 등을 싣고 입항했으며,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철강업체에서 생산한 철강제품 228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싣고 출항할 예정이다.새 항로 개척으로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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