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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월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2024.03.14 11:08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도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000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
2024.03.13 14:16
과세당국이 기획부동산, 무허가건물 투기 등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2월 은행주담대 4.7조 증가…은행권 가계대출 2조
2024.03.13 14:00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원 늘어난 110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7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2020년(+7.8조원)과 2021년(+6.5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전세자금 수요가 일부 늘었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 영업일 감소 등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설 상여금이 신용대출 상환...
취업자수 두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노인 일자리, 취업 증가세 주도
2024.03.13 09:33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증가세는 두달째 지속되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째 늘고 있는 등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11월 27만7000명에서 같은 해 12월 28만5000명으로, 올해 1월 38만명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는 2달째 3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
금감원, 홍콩 ELS 0~100% 차등 배상...평균 배상비율 DLF보다 하락 전망
2024.03.11 12:22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
이달 1~10일 수출 13.4% 감소... 무역적자 13억달러
2024.03.11 10:36
3월 1~10일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20% 이상 늘어 훈풍을 이어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5억4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 감소했다. 수입은 14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8.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억달러 적자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0일로 작년(7.5일)보다 1.5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21.7%)와 선박(431.4%)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까지 4달 연속 플러스를...
尹정부 감세·비과세 정책 '고소득층'에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2024.03.11 09:27
윤석열 정부 이후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000억원, 2023년 14조 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
이달에도 과일·채소 다 비싸진다...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2024.03.10 13:02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과일·채소는 물론 다른 농산물 가격도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를 통해 이달 토마토, 딸기,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이중 신선과실과 신선채소 상승률은 각각 41.2%, 12.3%에 달했다. 농경연은 이달 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을 각각 2만3000원(5㎏ 기준)과 2만4000원(3㎏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3.9%, 11.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 가격은 10㎏에 9500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6.8% 비싸고...
1월 경상수지 30.5억달러 흑자...9개월 연속 흑자 기조
2024.03.08 09:23
반도체, 승용차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4조51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아홉 달째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12월(74억1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42억40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73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1년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국제수지 기준 수출은 552억2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4.7%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승용차, 기계류·정밀기기 등이 수출 증가...
소득 대비 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15분기 연속 200%대
2024.03.06 16:27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지난 6일 연합뉴스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포인트를 상회했다. 한국의 신용 갭은 지난 2020년 2분기를 시작으로 줄곧 10%p를 웃돌고 있다. 197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최장기간이다. 신용 갭은 부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적 추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나타낸다. BIS는 신용 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
2월 물가 한달 만에 3%대 복귀...과일지수 41% 폭등
2024.03.06 09:09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컸다. 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최근 둔화세를 보인 생활물가지수는 넉 달 만에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됐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1% 올랐다. 지난해 7월 2.4%를 기록한 이후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 등 모두 3%를 웃돌고 있다. 특히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농산물 물가가 20.9% 올라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p) 끌어올렸다. 신선과실이 41.2% 오르며 신선식품지수는 20.0% 상승했다. 신선과일 가격은 1991년 9월 43.9% 오른 뒤로 32년 5개월 만의...
임차인 월세 평균 124만원…10명 중 1명은 연체 경험
2024.03.05 09:13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임차료는 평균 124만원, 보증금은 약 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77만원으로 가장 낮은 전남·제주(각 72만원)의 약 2.5배였다. 이어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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