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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 경유는 ‘단계적 축소’ 검토
2023.08.16 05:52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정책 방점을 찍고 있다. 국제유가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열흘간 1.2조↑... ‘50년 만기 대출’ 규제 나서나
2023.08.14 09:35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6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40%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주담대의 추이가 눈에 띈다. 5대 은행의 이달 10일 주담대 잔액은 514조117...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 세수 전년보다 38.1조 덜 걷혀
2023.08.11 10:43
올해 2·4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을 기록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 58조원을 넘어섰다.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작년말보다 50조원 늘어나면서, 1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동향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급감해 전년 동기 대비 39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1조6000조원, 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16조8000조원 덜 걷혔다. 부가세도 4조5000억원 감소했...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 물가는 3.5%로 상향
2023.08.11 03:59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의 1.5%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5%로 내다봤다. KDI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KDI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 등을 반영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보다 소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전망 때 전제했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향 요인이...
은행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2023.08.09 13:21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증가하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지방 모두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달에만 6조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위축과 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 4월 2000억원, 5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7월...
7월 취업자 21.1만명 증가… 고령층 늘고 청년층은 줄어
2023.08.09 09:56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었다. 2년 5개월 만에 최소 규모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1000명 늘었다. 증가 규모는 지난 4월(35만4000명), 5월(35만1000명), 6월(33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줄면서 취업자 수가 47만3천명 감소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로 29개월만의 최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집중 호우와 맞물려 건설·농림분야에서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51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8만8000명, 임시근로자는 14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흑자… 수입 더 줄어
2023.08.08 11:28
지난 6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1년 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행(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58억7000만달러(한화 약 7조6750억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4월 7억9000만달러 적자 이후 5월 19억3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째 흑자를 유지하는 중이다. 그러나 전월처럼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됐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경상수지는 24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48억7000만달러)과 비교해 약 90%나 급감했다. 지난...
20대이하 은행 연체율 역대 최고 수준... 성인 되자마자 `빚 방석`
2023.08.07 10:13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만 19세와 20대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직업이 아예 없거나 고용이 불안한 연령 특성상 이들 세대가 전세나 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과도한 빚이 결국 금융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연합뉴스 등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만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시계열상 2018년 3분기 말...
연이은 금융권 사고에... 금감원, 전금융권 'PF 자금' 긴급점검
2023.08.06 15:45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전(全)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사태로 부실 ...
7월 물가상승률 2.3%... 25개월 만에 최저
2023.08.02 13:02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25개월 만의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 작년 7월까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데 그쳤다.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견...
7월 무역수지 16억3000만달러 흑자… 두달 연속 무역흑자
2023.08.01 13:09
지난달 무역수지가 16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수출 감소가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수입 규모가 더 크게 줄면서 '불황형 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무역수지가 16억3000만달러(약 2조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가 지난 6월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7월 수출액은 503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5%(-99억1000만달러), 수입액은 487억1000만달러로 25.4%(-166억6000만달러) 각각 감소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상반기 국세 수입 40조원 덜 걷혀... 법인세 17조원 '세수 펑크'
2023.07.31 16:46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주요 대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어든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6월 세수 감소폭은 5월 감소폭(2조5000억원) 보다 컸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지난 6월 기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데는 소득세수 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 소득세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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