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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사임당에도 침투한 일본 기업... 5만원권 등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일본産'
2023.10.27 09:0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화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제조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의혹이 제기된 토판(前 토판 인쇄, Toppan printing)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가 토판 기업의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있었으나, 화폐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마저 토판 기업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1만원권 및 5천원권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자재는 100% 일본 토판 기업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8월 주택전기료 30% 급등... "에너지 캐시백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2023.10.26 15:17
올해 8월 주택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홍보한 ‘에너지 캐시백’은 환급금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캐시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9만513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7만3589원) 대비 29.3%나 뛰어오른 수치이다. 특히 평시인 올해 5월(5만1643원) 대비로는 84.2%나 급증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전기요금 상승이 겹치면서 전...
3분기 경제성장률 0.6%…한은 “4분기 0.7%면 올해 1.4% 가능”
2023.10.26 10:50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가까스로 0.6% 성장했다. 다만, 올해 연간 1.4% 성장이라는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다. 전년 대비로는 1.4% 늘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늘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고, 건설투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2.2% 성장했다. 수출은 반도체·기계 등을 중심으로 3.5%,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2.6% 각각 늘었다. 하지만 설비투자의 경우...
10월 기업 체감경기 8개월 만에 최악…‘소비심리 악화’ 비제조업 부진
2023.10.26 10:41
일부 제조업 주력 산업의 실적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p) 하락한 70을 기록했다. 지난 2월(69)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다음 달 업황 전망BSI도 69로 전월에 비해 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
청년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 비참여'... 희망 급여는 '200~300만원' 미만
2023.10.25 16:58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는 청년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청년층(15~29세) 2명 중 1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는 청년이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1년 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큰 비경활 청년은 전체 비경활 청년의 20% 내외로 취업 시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내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50%를 넘었다. 청년들이...
물가 상승 우려 커졌다... 10월 기대인플레 8개월 만에 상승
2023.10.25 10:58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농산물 가격 등이 오르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9월(3.3%)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른 건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황희진 한국은행(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 오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10월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것들이 있었고, 농산물 등의 가격도 올라 물가...
'브릿지보증', 저신용자는 그림의 떡... 지원액 88% 중위·고신용자에 '집중'
2023.10.25 09:47
코로나 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브릿지보증’이 사업취지와 다르게 저신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브릿지보증 공급액(4329억원) 중 87.7%(3793억 원)가 개인신용 평점 1~5등급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공급된 규모는 12.3%(532억 원)에 불과했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재창업에 나설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품이다.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
10대 전략핵심광물 중 7개 절반 이상 중국 의존 심각... '중국판 IRA' 우려
2023.10.25 09:37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의 동력인 희소금속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7개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산업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르면,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제외한 7개 광물(▲흑연 94%, ▲리튬의 64%, ▲희토류 5종 50%)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0대 전략핵심광물이 아니더라도 산업부에...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과태료 32억원 부과... '돈세탁랜드' 우려
2023.10.24 10:5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돼 강...
9월 생산자물가 0.4%↑…3개월 연속 상승
2023.10.24 10:11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올랐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주택용 전력 요금이 오르면서 전력 가격도 오른 탓이다. 생산자물가는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24일 연합뉴스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2015년=100)로 8월(121.17)보다 0.4% 상승했다. 7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으나, 상승 폭은 1년4개월 만의 최고치였던 8월(0.9%)과 비교해 줄었다. 1년보다는 1.3%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올랐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0.2% 상승했다. 농산물(-1.5%)과 수산물(-0.9%)이 내렸으나 청탁금지법...
10월 1~20일 수출 4.6%↑… 13개월만에 '수출 플러스' 기대감
2023.10.23 14:52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월 전체 수출실적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33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조업일수는 13일로 전년 동기보다 0.5일 적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달러로 8.6%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석유제품(14.5%) △승용차(24.7%)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6.4%) △정밀기기(-12.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2.7%), 베트남(0.6%), 일본(20.0%) 등으로의 수출이 늘고 중국(-6.1%), 유럽연합(EU·-1.0%) 등이 줄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는 지난달까...
캠코, 서민금융지원 위한 소액대출 실적 저조... "제도개선 시급"
2023.10.23 09:28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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