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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월세 900만원 사택 사는 한국은행 주재원… "예산낭비 우려"
2023.10.23 09:25
한은 국외사무소 임차사택 및 공관 20곳의 월평균 임차료가 551만원, 평균 면적도 42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외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공관 및 사택 20곳에 매달 1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비싼 사택은 홍콩주재원 거주지 두 곳(903만원, 810만원)이었고, 북경사무소(725만원), 워싱턴주재원(603만원), 런던사무소(590만원) 근무 직원의 임차사택이 뒤를 이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워싱턴주재원 사택이었는데, 261제곱미터(79평)에 단 두 명이 거...
국민연금 크레딧, 생색만 내고 빚은 미래에 떠넘겨
2023.10.20 09:27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에서 대부분의 재원이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운용에 필요한 재원 중 각각 70%와 25%를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 전년比 3배... "빚 못 갚는 자영업자 늘어"
2023.10.20 09:17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6연속 동결
2023.10.19 11:1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2·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3%p 빠르게 인상하다가, 2월부터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11월)은 한번이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여유를...
유류세 감면액,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 수혜는 정유사가 챙겨
2023.10.19 09:5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현재까지의 유류세 감면액이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현재(10월 13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평균인하액 225원은 138원, 경유 인하액 185원은 102원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하 기간 동안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 인하부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에...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2023.10.18 09:28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
태어나보니 '배당금'...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4년간 33배 급증
2023.10.17 09:26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
무너져가는 중산층... 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명
2023.10.17 09:23
매년 4~5만명에 이르는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과는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23만명에 달하고, 올해 6월까지 수치를 합하면 2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0,049건에 달했다. ▲2018년 4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5,490건, ▲2020년 50,280건으로 늘어 처음 5만건을 넘어섰으며, 이후 ▲2021년에는 48,966건, ▲2022년 4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
국제유가 상승에 9월 수입물가 2.9%↑… 3개월째 상승세
2023.10.17 09:16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9.67로 한 달 전(135.68)보다 2.9% 올랐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지수는 7월(0.2%) 상승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올랐으나, 상승 폭은 8월(4.2%)보다 둔화했다. 수입물가가 오른 것은 국제유가 영향이 크다. 9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93.25달러로 8월(86.46달러)보다 7.9% 상승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8월 평균 1318.47원에서 9월 평균 1329.47원으로 0.8%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7% 상승했다...
"소득 대부분 빚 갚는 데 쓴다"... 다중채무자 448만명…'역대 최대'
2023.10.16 09:27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 채무자'가 약 4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가계대출자 4명 중 1명 꼴로 다중채무자다. 다중 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이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관리하는 대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8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2분기 말 다중 채...
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 다주택자도 18만 넘어
2023.10.13 11:02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 4,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 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 20억원에 달했고, 30...
최근 5년간 누적 관리종결된 국외 채권액 1조6100억원... 국외 채권 30% 수준
2023.10.13 10:55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국외 채권의 규모가 1조6100억원 이상으로 전체 국외 채권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누적된 관리종결 국외 채권의 금액은 1조6100억원으로 전체 국외 채권 금액 5조5569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리종결 국외 채권이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외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별 관리종결 국외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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