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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 고위직 승진 인사 등 실시
2023.01.19 16:46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2023년 1월 26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서기관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해당 업무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난해 12월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주요 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고위직 승진▲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수복)▲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최영준)▲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지성)▲국립외교원 교육훈련 (한창목)◇부이사관 승진▲성동세무서장 (이준희)▲제주세무서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2023.01.19 12:01
[더파워=최병수 기자]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연다. 토큰 증권의 발행 장벽이 낮아지고 장외유통플랫폼까지 마련되면서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는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토큰 증권’이란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되,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한다. ‘토큰형 증권’이라고도 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
금융당국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 서민금융 지원 나서달라"
2023.01.16 17:00
[더파워=최병수 기자]제2금융권이 최근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인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이 처장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그는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추진
2023.01.16 11:22
[더파워=최병수 기자]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
[ESG·지속가능경영] 금감원, ESG 채권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그린워싱 아웃’
2023.01.16 10:29
[더파워=최병수 기자]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무늬만 ESG인 '그린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을 방지하고 신평사의 인증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 평가기준일이 2월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
최저임금 6.6% 오를때 소비자물가는 7.7% 상승... 실질 최저임금 뒷걸음질
2023.01.16 10:11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올랐음에도 소비자물가가 이보다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1년 9개월여 동안 6.6% 상승했다는 의미다.반면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까닭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9천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는 2021년 2.5% 상승
한은, 기준금리 0.25%p 올려... 사상 첫 7연속 인상
2023.01.13 13:16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0%로 3.00%포인트나 뛰었다.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4조원(가계 40조원+기업 24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새해 첫
환율·유가 하락에 12월 수출입물가 6%대 하락... 두 달 연속 내려
2023.01.13 10:00
[더파워=최병수 기자]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에 지난달 수출입물가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8.03으로, 11월(125.51)보다 6.0% 낮아졌다.두 달 연속 하락으로, 전월 대비 하락 폭은 2009년 4월(-6.1%)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품목별로는 11월과 비교해 공산품 중 석탄·석유제품(-13.6%), 화학제품(-6.2%), 컴퓨터·전자·광학기기(-5.2%) 등의 하락 폭이 컸다.세부 품목에서는 경유(-15.5%), 제트유(-14.5%), 휘발유(-12.4%), 자일렌(-10.3%),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12.4%), D램(-6.1%), 시스템반도체
4%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금리·소득기준 없어
2023.01.11 14:19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소득제한 7000만원이 사라졌고 주택가격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금리는 우대형
지난해 취업자 81만6천명 증가... 60세 이상이 '절반'
2023.01.11 10:55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이상 늘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역·돌봄 수요, 배달·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수출 호황 등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
국세청,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특별 세무조사 착수
2023.01.10 13:42
[더파워 이경호 기자]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관계사의 국내외 거래 등을 살펴보며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지난 2018년에도 빗썸코리아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800억원대 소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와 관계사의 국내외 거래 등을 살펴보며 탈세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성과보수 관리 필요... 영업시간 정상화 노력해 달라"
2023.01.10 13:36
[더파워=최병수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10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 노사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영업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은 여전히 1시간 단축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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