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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위기에 40대 어려움 증가... 연령별 소액금융 지원 가장 많아
2023.09.22 13:36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
전기차 판매 둔화에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 한시적 증액 전망
2023.09.22 09:26
다음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달해
2023.09.21 15: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13년째를 맞이했으나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
9월 중순까지 수출 10%↑…3개월 만에 증가
2023.09.21 10:03
9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21일 연합뉴스와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수출입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이달 수출이 증가를 나타낸다면, 작년 9월 이후 처음 기록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4.1%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유가 상승에 8월 생산자물가 0.9%↑… 1년4개월 만에 최대 폭
2023.09.20 09:35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이 크게 오르고 농산물과 서비스(음식 및 숙박 등)의 오름세도 이어지면서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대비 0.9% 올랐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 수준 100)으로 7월(120.08)보다 0.9% 상승했다. 생산자물가 오름세는 지난 7월 이후 두 달 연속으로, 지난해 4월(1.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 물가는 농산물(13.5%)과 축산물(1.5%)이 올라 전월대비 7.3% 상승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영향으로 배추, 시금치가 각각 112.7%, 56.7% 급등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0.2%, 1.6% 올랐다. 공산품은 제1차금속제품(-0.3%) 등이 내렸지만...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증가
2023.09.19 12: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천억원) 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 지방재정 타격
2023.09.18 15:28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도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
정부,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2023.09.18 09:22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에 1193억원,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
추경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2023.09.15 09:3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
2030 신용대출 연체율 1년 새 2배 '껑충'... 빚 못 갚는 청년 증가
2023.09.13 15:05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2030세대의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이 1년새 2배 뛰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19개 국내 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0.7%)과 비교해 2배 급등한 것으로,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보관이 가능한 기간(5년) 중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의 신용대출 연체율 역시 0.6%로 2배 상승했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1년 만에 0.2%포인트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0.8%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차주 수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늘어났다. ...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DSR 40년 적용
2023.09.13 15:00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가계부채 증가 요인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축소된다. 소득 1억원, 집값 6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날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지속하고 있어 은행권...
'장기요양보험'도 중국인 먹튀?... 강기윤 의원 "무임승차 우려"
2023.09.13 14:28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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