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경제일반

불법공매도 89%가 외국인...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2023.10.06 09:35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까지 불법공매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 ~2023. 8.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 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지급할때는 소극적"... 보험사 미수령 보험금 12조3500억
2023.10.05 10:03
보험 가입할때는 적극적이지만 보험금 지급할때는 소극적인 보험회사들의 악습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백7십만건, 보험금 11조8천2백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십1만건, 보험금 5천3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 ▲중도보험금 2백9십만건, 8조 4천억원 ▲만기보험금 3십3만건 2조7천억원 ▲휴먼보험금 1백1십만건, 4천7백억원, 손해보험사 ▲중도보험금 2만6천건, 4백1십억원 ▲만기보험금 9만1천건, 3천1백억원 ▲휴먼보험금 5십만건, 1천7백억원 상당이다. ...
9월 소비자물가 3.7%↑…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2023.10.05 08:55
국제유가 오름세가 반영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 3.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커진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8월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하락했지만 이달에는 하락폭이 4.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8월 –0...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원 '역대 최대'... "빚폭탄 우려"
2023.10.04 09:26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 가능성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할 연착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한계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부실 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와 비교해 107조5370억원 증가한...
9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10월 전망은 ‘부정적’
2023.09.27 09:39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일부 제조업 업황 회복과 계절적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반도체업계 회복이 지연된 영향 등 향후 전망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실적BSI는 73으로 8월(71)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제조업의 업황이 회복되고 계절적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알 수 있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100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
집주인 대신 ‘깡통전세’ 떠안은 HUG, 상반기 순손실 1조3천억… 7배 급증
2023.09.26 09:1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2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
10월 기업 경기전망 '부정적'... BSI 낙폭, 26개월 만 최대
2023.09.26 08:59
국내 기업들이 내달 제조업·비제조업 모두에서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는 90.6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작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19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19개월 연속 부진은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이다. 9월 BSI 실적치는 93.0을 기록하여, 작년 2월(91.5)부터 20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10월 업종별 BSI는 3개월 연속으로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3.3)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은 2022년 4월(94.8)부터...
나라살림 적자 80조원 전망, 세수 펑크에 'GDP 3%' 넘을 듯
2023.09.25 10:04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근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
정부 '위기 없다'지만... 2분기 중소기업 비은행권 연체율 4.61% '급증'
2023.09.25 09:39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작년 2분기 1.95%에서 올해 2분기 4.61%로 1년새 2.66%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1.95%에서 3분기 2.20%, 4분기 2.68%, 2023년 1분기에 4.28%로 급격히 상승했고, 올 2분기에는 4.6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연체액도 2022년 2분기 9.28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99조원으로 1년새 14.71조원(159%) 증가했다. 이 시기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24%에서 0.43%로 소폭 상승했고, 연체액도 2.30조원에서 4.38조원 약 2조원 가량 늘었...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6명 ‘SKY’ 출신... 지방인재 채용목표는 연례적 미달
2023.09.25 09:30
한국은행이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 달성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총 134명의 지방인재를 선발할 목표였으나, 실제 선발은 93명(69.4%)에 그쳤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는 신입직원(종합기획직원, G5) 채용시 전체 채용인원의 20%를 지방대학 출신 인재로 선발하고, 만약 최초 합격자에서 지방인재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를 달성한...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월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2023.09.25 09: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월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한국, O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 1위
2023.09.25 06:05
한국의 7월 수출이 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들었고, 수입 감소폭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고, 수입은 25.4% 감소했다. 노르웨이가 50.2% 감소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19.4%, 16.4%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0.1%)과 1월(-15.8%)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그 뒤로도 6월(-7.1%·17위)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수출 감소 폭 4위권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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