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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구절벽 본격화... "정부 수립 후 첫 인구감소"
2022.07.29 09:20
[더파워=유연수 기자]인구 절벽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줄어들던 인구수가 작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인구 수는 517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1000명 감소했다. 총 인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이다. 내국인이 4만 5000명, 외국인이 4만 6000명 감소했다.통계청은 3년 전인 2019년만 해도 “2029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실제 감소 시점은 이보다 8년이나 당겨졌다.국적별로는 내국인 인구가 5008만8000명
LH 직원들, '미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 감사원 8명 수사요청
2022.07.27 09:00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또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취득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총 17명이 적발됐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청구된 공익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동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 조사 결과,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8개 공공택지지구
'돈 선거'로 얼룩진 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경찰, 출마자·대의원 등 68명 적발
2022.07.26 15:05
[더파워=유연수 기자]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출마자와 대의원 등 6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대구 달서구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출마자는 모두 15명. 대의원과 조합장 등 56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경찰조사 결과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만∼1300만원씩 모두 7950만원 상당의 금품
경찰, 농협은행 본사 압수수색… '임원 금품 수수 혐의'
2022.07.21 11:37
[더파워=유연수 기자]농협은행 임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은행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해 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은행 임원 A씨는 2018년 경기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의 부도 이후 해당 지역 주택 5천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농협은행은 원 시행사 부도 후 주채권은행으로서 사업 관리 권한을 갖게 됐으며, 관련 직
'매각 이슈' SFA반도체, 임원 갑질 논란...상습 폭언에 극단 선택 시도
2022.07.18 14:07
[더파워 이경호 기자]매각 추진 중인 반도체 후공정 업계 1위인 SFA반도체가 임원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다.MBC뉴스데스크는 15일 '반도체 우수사원의 극단 선택‥.필리핀 공장에서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법인장의 갑질·폭언에 시달리던 30대 후반 중견 반도체 기업의 김모 과장이 지난 4월 14일 아내에게 문자로 유서를 보낸 뒤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게 가까스로 구조됐다는 것이 요지다.MBC에 따르면 매년 우수 사원으로 평가 받았던 김 과장은 입사 5년 차에 필리핀 법인의 제조파트장으로 발령 받았다.생산실적 부진을 이유로 상사인 강모 법인장의 폭언이 시작된 것은 부임 후 6개월 이상 지난
639만여건 개인정보 유출된 브랜디... 과징금 3.9억원 철퇴
2022.07.15 10:19
[더파워=유연수 기자]해킹 공격으로 고객정보 약 639만건이 유출된 육아쇼핑몰 '브랜디'가 3억89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쇼핑몰과 보험사 등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의류·육아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디의 경우 해커가 AWS 클라우드서비스 관리자 접근 권한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했다. 이 결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약 639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
국수본, 종로세무서 압수수색… 보령제약 유착 의혹
2022.07.12 15:13
[더파워=유연수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서울 종로세무서 전직 서장 2명이 업체 10여곳과 유착한 혐의를 포착하고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세무소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장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이 포착된 것이다.국수본은 전날 업체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세정협의회
경찰,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검찰 송치
2022.07.12 14:38
[더파워=유연수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아워홈으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부회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7억여원, 배임액은 54억여원으로 조사됐다.앞서 아워홈은 자체 감사를 벌여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news@thepowernews.co.kr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민관 드림팀 출범... 한 총리 "전 국민이 뛰어야"
2022.07.10 10:15
[더파워=유연수 기자]2030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5대그룹 참여 역대 최대 민관 드림팀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에는 국내 5대 그룹이 참여해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주재해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2022.06.30 06:00
[더파워=유연수 기자]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460원)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 된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내놨다. 올해보다 10% 올리는 안이다.경영계는 1.9% 인상하는 9330원을 제출했다.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공익위원들은
DMC 센트럴자이 부실 설계 논란...장마비에 석축 1톤 바윗덩이 인도 덮쳐
2022.06.29 16:22
[더파워=조성복 기자]며칠 간 내린 장마비에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용 석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YTN이 28일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는 GS건설이 시공한 DMC 센트럴자이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입주한 불과 한달 여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YTN에 따르면 평소 27일 저녁 7시 반경 DMC 센트럴자이 단지 내 석벽 구조물이 무너져내리면서 1톤이 넘는 거대한 바위덩이 수십 개가 인도를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주목할 부분은 사고 현장이 평소 인근 증산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던 길목이라는 점이다.한 아파트 입주민은 YTN에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엄청 많이 다닌다"며 "아침에 무너졌으면 진짜 애들 많이
전경련 "내년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16.5만개 일자리 감소"
2022.06.27 10:17
[더파워=유연수 기자]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7년~‘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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