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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건보공단, 4년간 임직원 부모 50명 등 197명 친인척 채용
2022.09.28 10:26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단이 최근 4년 동안 200명에 육박하는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채용한 임직원 친인척은 330명으로 집계됐다.그 중 59.7%을 차지하는 197명은 건보공단에 채용됐다. 임직원 친인척 43명(13.0%)을 채용한 국민연금공단이나 35명(10.6%)을 고용한 대한적십자사 등과 비교해도 규모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명(4.8%), 국립암센터 14명(4.2%), 국립중앙의료원 11명(3.3%), 대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2022.09.26 14:17
[더파워=유연수 기자]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해 4월 12일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이다.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
시민단체, '신당역 스토킹 살인'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고발…"관리감독 소홀"
2022.09.22 09:48
[더파워=유연수 기자]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지난 21일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직무유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직위 해제 상태였던 전주환이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했다”며 “이런 행위는 서울교통공사의 보안 유지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사태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은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씨와 피해자의 직장으로, 당시 전씨는 피해자
휴계소 음식이 비싼 이유?...국토부, '휴게소 밥값 인하' 거부한 도로공사 감찰 착수
2022.09.22 09:41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등 제안에 응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날 경북 김천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얻은 임대수입은 연평균 1340억원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위탁업체는 입주업체에게 매출의 약 41%를 수수료로 받는데 다시 이 중 절반가량을 도로공사에 임대료로 낸다. 음식값 중 20%는 도로공사가 임대로로 챙기는 셈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해 그 경위를 조
"女 역무원 당직 줄이면 안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발언 비판
2022.09.21 14:05
[더파워=유연수 기자]'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해 살인사건’과 관련,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 직원의 당직 배치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직원의 야간 당직을 줄이면 된다는 식의 접근 방법은 젠더 갈등만 조장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과 종사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을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무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사장의 이
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부당"
2022.09.15 14:22
[더파워=유연수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노조 등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의혹 신풍제약 압수수색
2022.09.15 13:55
[더파워=유연수 기자]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 내역을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이날 오전부터 신풍제약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면서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비자금 규모가 25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결과 57억원으로 추려졌다.다만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신풍제약 임원 A씨를 지난 5월 특정경제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계 집중수사... 제보 포상금 최대 2억
2022.09.13 11:20
[더파워=유연수 기자]서울시가 전세 사기 관련 불법중개행위 수사에 돌입하는 등 엄단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관련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
50년 뒤 한국, 인구 절반이 노인...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
2022.09.05 14:34
[더파워=유연수 기자]50년 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통계청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먼저 한국인구는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26.9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세계인구가 세계인구가 79억 7000만명에서 103억명으로 29.23%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자료를.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한국 이외 국가의 인구 자료를 작성했다.이에 따르면 한국 고령인구 구성
태풍 힌남노, 한반도 북진… 6일 경남남해안 상륙할듯
2022.09.02 12:04
[더파워=유연수 기자]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우리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힌남노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560㎞ 해상을 지나 ‘매우 강’ 세력으로 시간당 2㎞의 속도로 북북서진 중이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힌남노는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에서 제주 서귀포시 해상을 지나 6일쯤 경남 남해안을 스치듯 상륙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힌남노는 현재 중심기압 93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49㎧(시속 176㎞)로 '매우 강'으로 분류됐다. 다만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중국해를 지나면서 오는 4일 새벽께 다시금 '초강력 태풍'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힌남노는 7일 오
SK지오센트릭 폭발 사고로 7명 중상…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2022.09.01 14:43
[더파워=유연수 기자]4월에 이어 또 폭발사고로 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합동감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했다.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상개동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 42분 무렵이다.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으면서 현장에 있던 7명이 모두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었다. 4명은 SK지오센트릭 직원이며, 나머지 3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이들 부상자들은 울산대병원 2명, 동강병원 1명, 중앙병원 2명, 일반병원 2명으로 각각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호반건설 등 20여곳 압수수색
2022.08.31 15:24
[더파워=유연수 기자]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완공했다.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를 다시 살펴보던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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