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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기호품, 한국선 무기징역? 변형 대마초 밀수입 혐의의 무서운 실체
2026.07.1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해외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마트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호품이지만, 국내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범죄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액상 카트리지 같은 변형 대마 제품이다. 적지 않은 이들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에 방심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에 이들을 국내로 직구·반입했다가 적발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대마초 관련 혐의는 마약류 범죄 중 처벌이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든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투약이 아닌 대마초 밀수입
더스킨팩토리 쿤달, 말레이시아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 기부...취약계층 아동 지원
2026.07.17 14:00
[더파워 이우영 기자]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KUNDAL)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원에 나섰다.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1일 말레이시아 현지 교육기관 T.L.C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 현지 사업을 운영해 온 더스킨팩토리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기부 대상 기관인 T.L.C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난민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쿤달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교육 기회를 지원하고자 T.L.C를 기부처로 선정했다.기부 물품은 쿤달과 보테니
학폭, 단순한 다툼과 악의적 가해의 경계선...객관적 증명과 법적 대처 방안은
2026.07.16 15:55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극에 달하면서 관련 논란은 단순히 학창 시절의 갈등을 넘어 개인의 인생과 진로를 흔드는 치명적인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방황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현재는 엄격한 사회적 기준과 법적 잣대에 의해 평가받는다.대표적인 예로, 가수 황영웅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해명 과정은 오늘날 학폭 분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황영웅 측은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황영웅은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방황의 시기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특정 인물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경기과기대, AI 창업교육으로 특허 4건 출원
2026.07.16 12:2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지역 창업 교육을 실제 특허 출원 성과로 연결했다. 경기과기대는 ‘AI 기반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실전창업 클래스’ 후속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의 우수 창업 아이템 4건을 특허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클래스는 대학 중심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맡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교육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됐다. 지역주민과 재학생, 교직원 등 총 176명이 참여했다.과정은 실전 창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장 분석,
교사아동학대, 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법원은 무엇을 판단할까
2026.07.15 11:12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서적 갈등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느냐"고 묻고,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교사아동학대 여부는 단순히 훈육이라는 명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비롯해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공공기관 실무 경험 중요성 커진다…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일경험 인턴 참여자 모집
2026.07.15 10:14
[더파워 이우영 기자]취업시장에서 직무 경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장 경험과 직무 이해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경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행정 일경험 인턴(3차)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전 직무교육과 공공기관 현장 실무를 연계해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
영어강사 역량강화...테솔(TESOL)자격증 장학금 지원과 원어민 화상영어 훈련지원
2026.07.15 10:03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교육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영어 교수법과 교사의 유창한 스피킹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현직 및 예비 영어 강사들의 자기계발 열기가 뜨겁다. 특히 늘봄학교 확대 등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 중심 수업(CLT) 능력을 갖춘 강사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글로벌 영어 강사 양성의 산실인 WVC(Wenatchee Valley College) 대학교 테솔(TESOL) 한국교육센터가 강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어강사 역량강화 장학생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장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넘어, 영어 강사의 고질적
학교폭력처분기준, 결과는 행위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
2026.07.1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다. 하지만 같은 폭행이나 언어폭력이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태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실제로 친구 사이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SNS를 이용한 지속적인 비방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반대로 일회성 충돌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가 결정되는 사례도 있다.또 다른 사례에서는 신체 접
오세훈 “청년·서민 미래 계획하려면 공급 필요”…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2026.07.14 15:35
[더파워 이우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민간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임대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세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오 시장은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시민 주거 부담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상화와 민간
깃허브 접속권한 다수 유출…경찰 “토큰 즉시 폐기해야”
2026.07.14 15:28
[더파워 이우영 기자]깃허브 접속 권한이 외부로 다수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긴급 보안 권고에 나섰다.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포함돼 있어 기업 기밀과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외 기업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인 깃허브의 계정 접속 권한 다수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보안 조치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깃허브의 개인 액세스 토큰이다. 개인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가 깃허브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인증수단이다.
상간녀위자료,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가정 경제의 실질적 방어 전략
2026.07.14 10:46
[더파워 최성민 기자]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많은 이들이 격앙된 감정 속에서 소송을 준비한다. 특히 상간 상대를 향한 분노로 인해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액수를 무한정 높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는 결코 부르는 게 값이 아니며, 소송 을 제기할 때 사법부의 산정 기준과 연대책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막을 수 있다.사법부가 인정하는 상간녀위자료의 판결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며, 부정행 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 야 할 법리적 개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의 핵심 변수
2026.07.14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들 사이의 철없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갈등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신체적 폭력을 넘어 사이버 따돌림,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성희롱 등 눈에 보 이지 않는 교묘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사법기관의 처벌 및 선도 조치 기준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엄격해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의 결정은 단순히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 시,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적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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