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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일시적인 日 자위대 한반도 진입은 국회 동의 불필요"
2024.10.07 14:05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본 자위대의 일시적인 진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주한미군기지에 물자나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자위대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만 필요한 것인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으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홍기원 의원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해 쓰레기통으로…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2024.10.07 14:00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
"시추 유망구조라던 ‘6-1광구 중부’, 포스코인터도 포기"
2024.10.07 13:57
정부가 가스‧석유가 나올 유망구조가 있다고 발표했던 ‘6-1광구 중부’에 대해,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지분을 반납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포항 영일만 인근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유망구조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및 중동부에 걸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8광구 6-1 광구 북부에 대해 2023년 지분을 갖고 있던 우드사이드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심각한 촉법소년 문제..."최근 5년간 법원 접수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2배 증가"
2024.10.07 13:54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6,576건, 2020년 38,590건, 2021년 35,438건, 2022년 43,042건, 2023년 50,0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8월까지는 3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에 9개 국립의대생 4325명 휴학 대기중"
2024.10.07 11:07
서울대 의대가 교육부의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과 반대로 휴학 승인을 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립대 의대들도 의대생 휴학신청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휴학 신청자(1, 2학기 전체) 4,647명 중 322명(6.9%)만이 휴학승인 처리됐고, 나머지 4,325명(93.1%)이 휴학보류 상태(동맹휴학 미승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92.3%), 충남대 623명(95.3%), 경북대 490명(90.9%...
해임·파면된 공직 재임용 제한자 1327명... 경찰청·국방부 1·2위 다퉈
2024.10.07 11:04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파트 중 65% 스프링클러 미설치.. 있어도 정상작동은 31%
2024.10.07 09:34
아파트 화재로 매달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는 6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원인과 양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으로 화재현장조사서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심층분석한 것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최근 3년간 ▲사망 108명·부상 88명, ▲재산피해 29억4200만원이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의 사망자와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동원된 소방력은 3년간 7510명·2247대가 투입됐다. 아파트 화재 1...
한준호 최고위원, 영광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2024.10.06 15:17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10시30분 전남 영광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김병훈 전남회장·서금석 광주회장은 "과도한 과태료규정, 포괄규정삭제, 전담 행정부서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정부 대책 비웃는 사교육...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
2024.10.04 10:51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
올해 상반기 복지부 광고 절반은 '의료개혁'...의료대란 수습에 '취약계층'은 소외
2024.10.04 10:44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 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고액 체납액도 90억원 달해
2024.10.04 10:42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부실급식 우려
2024.10.04 10:39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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