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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태극기에 욱일기 합성까지…서경덕 교수 “선을 넘었다”
2026.06.24 14: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 세계에서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여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SNS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월드컵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항의한 뒤 일본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서 교수는 24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일본 누리꾼들로부터 다수의 메시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일본과 튀니지 경기에서는 일본 응원단이 경기장 안에서 욱일기를 활용한 응원을 펼쳐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이와 관련해 FIFA 측에 고발성 메일을 보냈고, 해당 내용이 일본 대표 포털 야후재팬에 소개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슈가 됐
여자화장실몰카 혐의, 불법촬영죄 및 성적목적침입죄 두 죄목 모두 적용될 수 있어
2026.06.24 05: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여자화장실몰카 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청주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해 다수의 영상을 촬영한 피의자가 구속된 데 이어, 3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화장실 불법 촬영 행위를 단순 일탈이 아닌 계획적이고 중대한 성범죄로 다스리는 추세다.여자화장실몰카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명이 적용된다. 첫 번째는 불법촬영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판매자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어
2026.06.23 15:15
[더파워 최성민 기자]콘서트, 팬미팅, 야구경기 등 인기 공연 티켓팅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단순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들이 뒤늦게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최근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레일건' 방식이다. 일반 매크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마우스 클릭을 자동 반복하는 연사형 기법으로, 예매 오픈과 동시에 좌석을 선점할 수 있어 야구·콘서트·팬미팅 등 인기 티켓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경찰은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했고, 전국 각지의
2만5000원 배달 주문하면 7000원 아낀다…서울 배달상품권 7월 발행
2026.06.23 14:53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공배달앱 전용 배달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외식·배달비 부담과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배달상품권 109억 원어치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배달전용상품권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개 자치구에서 발행된다. 발행 대상 자치구는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등이다.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진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광진구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보장…보험료 전액 국비
2026.06.23 14:48
[더파워 이우영 기자]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비한 고액 배상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낮추고, 환자가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해왔다.올해는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이 모두 확대됐다. 기존 산과와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중심이던 지원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서소문 사고 재발 막는다…정부, 노후교량 115곳 합동점검
2026.06.23 14:04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노후 교량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토목구조기술사회 소속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대상은 전국 공공 교량 3만6444개소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 115개소다. 등급별로는 D등급 102개소, E등급 13개소가 포함됐다.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이혼 소송 중인데 애 못 보나요?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사전 처분의 모든 것
2026.06.23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많은 이들이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엄연히 행사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임시 권리가 부여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녀와의 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재판부는 "비양육친과 자녀의 친밀도가 낮아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향후 정식 판결에서 면접교섭 횟수를 대폭 제한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반면, 평소
병원 내 감염 발생에 따른 의료진 과실 인정 여부와 소송 주요 쟁점
2026.06.22 11:25
[더파워 최성민 기자]수술이나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새로운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내감염 또는 의료관련감염 소송에서는 감염 발생이라는 결과보다 의료기관이 당대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환자 측은 병원 내에서 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법원은 감염 발생 사실과 감염관리상의 과실을 분리하여 평가한다. 현대 의학으로 모든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환자의 면역 상태, 기저질환, 수술 종류, 침습적 처치 여부 등에 따라 감염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대...자동차정비 교육 인프라 강화
2026.06.21 09:05
[더파워 최성민 기자]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국비 자동차정비 교육기관인 현대직업전문학교(이사장 유성식)가 촘촘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자동차정비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전동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차량 보유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전력제어, 전자·소프트웨어 기술을 두루 갖춘 전문 정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현대직업전문학교는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대폭 강화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학교 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전·세종시회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경기과기대, ‘전기차충전관리사’ 자격 등록…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2026.06.19 15:49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경기과기대는 민간자격 ‘전기차충전관리사’ 등록을 완료하고,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공동 운영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자격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 필요한 현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전기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충전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전기차충전관리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성된다. 경기과기대는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평가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경기과기대와 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자격시험 운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하면 처벌…자전거법 개정
2026.06.19 15:01
[더파워 이우영 기자]브레이크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자전거’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는 외관이나 주행 기술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달려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행안부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
‘성인인 줄 알았는데’...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될까
2026.06.19 05: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성인인 줄 알고 만났다. 연애를 했고, 합의 아래 관계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의 부모로부터 ‘내 아이는 미성년자’라며 신고가 들어온다. 한편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대가를 주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경우도 있다.두 사례 모두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기 앞에서 그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흔한 주장이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상대의 나이를 확인했는지, 외모나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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