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 사건사고·교육·지역 뉴스

사건사고

토지인도소송, 무단 점유자에 대한 합법적 퇴거 및 점유권 희망하고 있다면
2026.07.14 05: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내 명의의 토지임에도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단 점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토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토지인도소송’이다.‘토지인도소송’은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침해된 점유권을 적법하게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이다.토지 사용을 위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했거나, 혹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성과공유제 과제코칭 사업 선정
2026.07.13 18:15
[더파워 이우영 기자]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성과공유제 과제코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성과공유제 과제코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10일 공단 본부에서 전담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코칭은 지난 4월 1일 개정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에 맞춰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기관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과제를 새로 발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교육에는 공단 전 부서 실무 담당자 26명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
아빠 육아휴직 40% 눈앞…상반기 수급자 10만명 넘었다
2026.07.13 16:40
[더파워 이우영 기자]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38.8%까지 오르며 40% 돌파를 눈앞에 뒀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제도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의 올해 상반기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34만238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제도별로 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3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9만4993명보다 8990명 늘었다. 증가율은 9.5%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연장학재단, 대학생·고교생 4명에 장학금 전달
2026.07.13 15:34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연장학재단이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과 고교생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연장학재단은 대학생 2명과 고교생 2명 등 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연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정규 이사장을 비롯해 심사위원과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장학생으로는 홍익대 김도현, 고려대 윤다영 등 대학생 2명과 영훈고 강준현, 심원고 오승찬 등 고교생 2명이 선정됐다.재단은 이날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수여식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장학생들의 향후 학업과 성장을 격려했다.이정규
고용보험 가입자 6개월째 20만명대 증가…청년은 6만명 감소
2026.07.13 15:25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보다 26만명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분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에 집중됐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계속됐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4000명 증가했다.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20만명대 후반 증가세를 보였다. 월별 증가폭은 2월 25만9000명, 3월 27만명, 4월 27만1000명, 5월 27만명, 6월 26만4000명이었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112만2000명으로 27만9000명
숙박요금 안 붙이면 바로 영업정지…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2026.07.13 14:48
[더파워 이우영 기자]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준에 그쳤다.정부는 이 같은 처분만으로는 숙박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건보 거짓청구 8월 집중조사
2026.07.13 14:41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를 8월부터 재개한다. 실제 진료하지 않았는데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원일수와 진료 건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 유형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이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년과 2025년 중
공무원 법령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2026.07.13 13:57
[더파워 이우영 기자]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돕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한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빠르게 검토해 행정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을 결합해 만든 공공 업무용 AI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
아랫집 물난리, 윗집 탓인가 건설사 탓인가...아파트 누수 하자 소송의 정석
2026.07.13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장마철 기습 폭우나 동절기 한파 이후 아파트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는 천장 오염이나 곰팡이를 유발해 주거 환경을 저해한다. 그러나 발생 원인이 윗집 배관 파손인지, 외벽 균열인지, 혹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인지 판명하는 과정은 까다롭다. 아파트 누수 분쟁은 단순한 주민 간 대립이 아니라 건축 공학적 진단과 민사 법리가 결합된 고난도 하자 소송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기술적·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누수 소송의 개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법적 책임 당사자(피고)를 특정하는 일이다. 물이 새는 지점이 전용부분의 하자로 확인된다면 이는 윗집 세대주의 책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6년 청소년지도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 발대식 성료
2026.07.10 14:59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은 지난 6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지도자 국외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규 참가자인 3기 8명과 지난해 브루나이를 방문한 2기 멘토 6명이 함께 참여했다.발대식은 정철상 활동사업이사의 환영사와 김병찬 청소년성장지원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2기 안병욱 팀장의 ‘브루나이 문화의 이해와 예절, 청소년 현장의 이해 특강’을 비롯한 멘토들의 사례 발표와 국제교류 활동 이해 교육이 진행됐다.오후에는 참가자 간 소통과 워크숍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구몬학습, 성인 외국어 화상학습 할인 프로모션
2026.07.10 14:22
[더파워 이우영 기자]구몬학습이 성인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화상학습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몬학습은 오는 31일까지 성인 외국어 화상학습과 구몬 스마트펜 결합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하반기 외국어 학습을 계획하는 성인 학습자의 부담을 낮추고, 꾸준한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7월 한 달 동안 성인 외국어 화상학습과 구몬 스마트펜 결합 상품을 6개월 약정으로 신청하면 총 1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6개월간 매월 1만3000원씩 총 7만8000원이 감면된다.스마트펜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몬학습은 스마트펜을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비 그친 뒤 찜통더위 온다…서울 서남권 폭염주의보 발효
2026.07.10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달 말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11일 만에 다시 내려진 폭염특보다. 호우특보 이후 습도와 기온이 함께 오르면서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 주의가 필요해졌다.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서남권 7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11일 만에 발효된 폭염특보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증권 더보기

교육 더보기

지역 더보기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2,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74,900	▲1,300
이더리움	3,26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0
리플	1,760	▼3
퀀텀	1,2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8,000	▼67,000
이더리움	3,2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0
메탈	371	0
리스크	258	▼3
리플	1,761	0
에이다	302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1,000
이더리움	3,2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10
리플	1,760	▼2
퀀텀	1,213	0
이오타	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