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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액 환급” 믿고 결제했는데…온라인강의 해지하자 위약금 청구
2026.07.10 13:44
[더파워 이우영 기자]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수요를 타고 온라인 강의 이용이 늘면서 20·30대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 완료나 시험 합격, 학습량 달성 등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리워드형 상품’에서 위약금 과다청구와 환급 미지급 분쟁이 집중됐다.한국소비자원은 10일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워드형 온라인 교육상품 계약 때 환급 조건과 중도해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2건이었다. 이 가운데 20·30대 소비자 피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PA 관행에 자격·업무 기준 생겼다
2026.07.10 13:40
[더파워 이우영 기자]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일정 경력과 교육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규칙과 고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 기준, 수행 가능 행위, 교육과정,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 등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는 현장 수요에 따라 이뤄져 왔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책임 소
단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TF 참여...지역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2026.07.10 12:53
[더파워 이우영 기자]단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유현실)가 경기지역 청년고용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에 적극 동참한다.단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유현실 센터장은 7.8(수) 14시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개최되는 「청년고용TF」 및 「반도체특화센터」 협의회에 참석해 미취업 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주도하고 중앙·지방정부, 유관기관, 대학, 특성화고, 반도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청년 고용 협력 회의로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기 남부권 청년고용률 개선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설계를 위해
명의신탁분쟁, 실제 소유자라고 해서 항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에
2026.07.10 10:05
[더파워 최성민 기자]가족이나 친척, 지인 사이에서 세금이나 각종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명의를 돌려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명의신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친분을 믿고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실제로 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 이후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인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였고, 결국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명의를 빌린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교원 플래너스어학원, 여름방학 영어 특강 운영
2026.07.09 16:32
[더파워 이우영 기자]교원 플래너스어학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별 영어 취약 영역 보완을 위한 특강을 운영한다. 교원 플래너스어학원은 ‘2026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방학 기간 동안 한 학기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별 취약 영역을 진단한 뒤 학년과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초등부는 레벨별 반 편성을 바탕으로 문법과 독해 기초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어 회화, 원서 읽기, 에세이 쓰기 등 영어 활용 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중등부는 기출 기반 문법 문제풀이와 2학기 내신 대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학교 시험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2026.07.09 15:46
[더파워 최성민 기자]법무법인 태창 광주 사무소 소속 조우영 변호사가 광주고등검찰청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위촉일은 올해 4월 29일로, 향후 2년간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청원심의회는 「청원법」상 청원심의회 제도에 따라 각 청원기관에 설치·운영되는 합의제 심의기구이며, 검찰청 역시 이를 통해 검찰 관련 청원사항을 심의한다.검찰에 제기된 피해구제 요청이나 공무원 비위 관련 청원을 내·외부 위원이 함께 검토하고, 그 처리 방향을 검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 내부만의 판단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중립성과 객관성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완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심의
캠핑장 쪼개 팔고 회원권 모집하면 불법…정부, 투자 피해 주의보
2026.07.09 14:32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앞세운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에 대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캠핑장 부지나 회원권 매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투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캠핑장 분양과 회원권 투자 권유 광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전체 시설을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구조다.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등록 전후 여부도
수백억 보험금 의혹에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병원 “근거 없다”
2026.07.09 10: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이 무분별하게 처방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고, 자생한방병원 측은 해당 의혹이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처방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한약 처방 과정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인
김천시 청년 스마트 농작업대행단 출범... 현장 중심 농작업 교육 병행
2026.07.09 09:51
[더파워 이우영 기자]김천시 청년 스마트 농작업대행단(Gimcheong’s)이 7월 2일 김천유통영농조합(대표 이기양) 감자 재배농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발대식은 청년농업인 농작업대행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천유통영농조합, 현대농기계, 경북보건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후원했다.청년 스마트 농작업대행단은 경북보건대학교 스마트팜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상우 김천유통영농조합 실장이 초대 단장을 맡았다.발대식에 이어 한국농수산대학교와 농협 청년농업인수상자회가 주최한 감자수확기 현장연시회 및 교육이 진행됐다. 현대농기계(대표 박옥란)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촌진흥청 지원
권리금회수방해하는 임대인, 손해배상 참교육 가능할까
2026.07.0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상가의 영업권 양도를 준비하는 양수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웃돈이 아니다. 오랜 기간 영업해 형성한 고객층 및 영업상의 노하우, 시설 등 일괄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유·무형적인 재산이다. 그렇기에 영업을 종료하는 상당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며 그 동안의 영업을 통해 일궈온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는다.문제는 이런 권리금 약정에 대해 일부 임대인들은 방해하기도 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 이해는 된다. 권리금이 없다면 더 좋은 조건에 자신과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학폭조치 멈추는 방법, 일정한 요건 충족되면 집행정지 검토할 수 있어
2026.07.0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특목고·자사고 진학, 대학 입시 등에 미칠 영향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검토되는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다.실제로 한 고등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이후 대학 수시전형을 앞두고 있었다. 학생 측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교촌, 협력사 마진 ‘0원’ 일방 인하…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2026.07.07 16:46
[더파워 이우영 기자]치킨 전용유 가격이 오르자 부담은 협력업체 마진에서 빠졌다. 교촌에프앤비가 전용 튀김기름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캔당 1350원의 마진을 계약 기간 중 0원으로 낮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이다.재판부는 교촌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률과 윤리를 지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거래상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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