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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0대 70.2% “내 삶은 복잡”…일·관계·정보가 부담
2026.06.18 14:08
[더파워 이우영 기자]20대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삶을 복잡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 구독 서비스 롱블랙과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성인 남녀 2169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 심플한가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4%는 자신의 삶이 ‘복잡하다’거나 ‘매우 복잡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복잡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였다.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삶의 복잡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이 복잡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70.2%로 가장 높았고, 30대 67.3%, 40대 61.3%, 50대 54.7%, 60대 이상 31.
명확한 기준 없는 사립대 ‘폐과·교원 직권면직’은 위법...법원, 대학가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제동’
2026.06.18 11:19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립대 교수 A씨 등 2명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학 측의 일방적인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교수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뒤집은 것이다.이 사건은 A씨 등이 재직하던 대학이 지난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하지 못하자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대학 측은 2024년 학과 재적생이 0명이 되자 학과를 폐지하고 A씨 등 2명의 교수를 면직 처분했다. 교수들은 이 같은 처분이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교원 신분 보장 조항에
도박장개설, 스마트폰 속에 숨어든 카지노와 사법당국의 전방위적 추적
2026.06.17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사설 카지노나 오프라인 하우스의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던 불법 도박판이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구축되면서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일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사법당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단속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박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까지 이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게임의 일환으로 판을 깔아주었던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법성이 높은 사설 스포츠 토토나 웹보드 게임의 형식을 빌린
공무원 성희롱, 가벼운 발언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2026.06.17 05: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료 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AI 합성물을 SNS에 게시한 공무원에 대해 내부 심의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비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위가 기관 차원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성희롱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이처럼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되는 성희롱의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면 발언이나 신체 접촉이 주된 문제로 거론됐다면,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위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공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절반 가까이는 10대
2026.06.16 16:08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찰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6개월간 1500명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 결과, 1446건을 적발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단속 기간 성착취물과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범죄수익 차단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경찰은 약 5억원 상당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앞으로도 범죄 수익 추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상반기 단속의 핵심 대상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노동부, 아워홈 제조공장 8곳 감독 착수…1년 만에 또 끼임사고
2026.06.16 15:31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함께 들여다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지난 8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뿐 아니라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
부모 치매로 재산관리 어려워졌다면, 성년후견 필요할까
2026.06.16 14:01
[더파워 최성민 기자]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의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 업무, 부동산 관리, 병원비 지급, 요양시설 계약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뒤에야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 재산 문제는 단순 가족 간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많은 사람들이 “자녀니까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다. 부모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계약을 변경하는 행위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가능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거래 자체가 무효 논
국민연금 받으며 일해도 월소득 519만원 미만이면 안 깎인다
2026.06.16 13:39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319만3511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됐다.앞으로는 이 기준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월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
개인회생신청자격, 채무 한도·소득 증빙이 관건...준비 없는 신청 '기각' 부메랑
2026.06.16 09:57
[더파워 최성민 기자]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서민이 늘고 있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면서 개인회생 신청 역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다.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중도에 폐지돼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채무 규모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민간 이관된 군인 성추행 사건, 형사절차 끝나도 징계 남는다
2026.06.16 09:05
[더파워 최성민 기자]지난 5월, 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했다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흡연장에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과 함께 성행위를 묘사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모순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허위 고소 가능성이 낮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소명해야 할 문제는?
2026.06.16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엄벌 여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사기관 역시 관련 사고를 초기 단계부터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는 분위기다.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운전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 중 하나는 “내 과실이 크지 않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장소다. 어린
사랑의열매, 5만 개 여름나기 키트 지원...폭염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2026.06.15 15:25
[더파워 최성민 기자]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폭염과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규모의 여름철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6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에 총 63억 원 규모의 배분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5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된다.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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