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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2025.01.23 10:57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
2025.01.20 11:08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7.4%P 상승한 48.6%,‘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은 6.7%P 하락한 46.2%를 기록, 두 의견 간 차이는 2.4%P로 오차범위(±3.1%P)내 차이를 보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
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2025.01.19 14: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01.19 11:5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2025.01.15 10: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종료...입장차만 확인
2025.01.14 11:12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
국힘 40.8％·민주 42.2％…"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2025.01.13 09:4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0％p 하락했다. 지난주 10.8％였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셋째 주(42.1％) 이후 약 6...
경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오늘 3차 소환
2025.01.13 09:39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무안사고 긴급회의…崔권한대행에 보고
2024.12.29 14:12
대통령실은 29일 전남 무안 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결과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직후 국정상황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통해 상황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사고 현황과 수습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7분께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089590) 7C2216편 항공기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
국회 탄핵소추단 “최대 20명 법률대리인단 구성”
2024.12.18 09:5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대 20명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 소송대리인단이 14∼15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많으면 20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내 제출
2024.12.17 10:3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탄핵으로 마음 아픈 지지자께 죄송
2024.12.16 10:5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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