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 사건사고·교육·지역 뉴스

사건사고

하청 노동자 2명 숨졌는데 위반 100여건…한화오션에코텍 수사 확대
2026.07.07 16:21
[더파워 이우영 기자]두 달 사이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진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100여건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7일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전남 광양 율촌산단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화오션에코텍과 협력업체 2곳의 대표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노동당국은 수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레삐 프로페셔널 컬러 디렉터 도미라, 헤어컬러 전문서 ‘헤어컬러 사이언스’ 출간
2026.07.07 15:24
[더파워 이우영 기자]헤어 뷰티 프로페셔널 브랜드 레삐(Repit)의 컬러 디렉터 도미라가 9일 헤어 컬러 전문서 ‘헤어컬러 사이언스’를 출간한다.‘헤어컬러 사이언스’는 저자의 오랜 헤어컬러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오던 컬러 작업을 과학적 원리와 근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전문서다. 헤어컬러를 입문하는 초보자에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디자이너에게는 경험을 체계화하는 도구가 되며, 교육자에게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저자 도미라는 레삐 프로페셔널 컬러 디렉터이자 서경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한국인 모발에 최적화된 헤어
성추행 피해자 징계하더니 법률비용은 회삿돈 의혹…KPGA투어 전 대표 고발
2026.07.07 13:56
[더파워 이우영 기자]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KPGA투어 전 대표이사가 이번에는 법률대응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됐다. 피해자 징계 논란이 개인 형사사건 비용 지출 문제로 번지면서 KPGA 내부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노동조합은 지난 6일 KPGA투어 전 대표이사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예비적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산분할소송의 법리적 쟁점, 특유재산의 분할 기여도와 증명 기준
2026.07.07 11:19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 절차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소송'이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 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청산하 고 분배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 영역이다. 흔히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현재 명의로 된 자산을 반씩 나누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상 재산분할은 명의의 주체, 형성 경위, 혼인 기간, 자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도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특히 최근 법원의 판결 기조는 과거의 경직된 비율 산정에서 벗어나 개별 가정의 구체적인 가사 노동 가치와 경제적 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하
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사기일까...유사수신·횡령·배임의 법적 경계
2026.07.07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40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의 형태도 다양하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업이나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결과만 놓고 사후에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딥페이크제작, 유명인 넘어 일반인 파고든 '가짜 음란물' 법적 책임
2026.07.07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 수단으로 악 용되며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 른 영상에 정교하게 결합하는 기술로, 최근 이를 사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이나 명예훼손성 게시 물이 급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의 생성이나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을 표 적으로 삼는 경향이 짙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중화와 기술 진입 장벽의 하 락으로 인해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 미성년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대표적인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판단 기준
2026.07.06 17:1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고 짧은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혼인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정법원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의 역할 분담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비율을 정한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일정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부담 경위까지 함께 검토하는 절차이다.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소비자는 고유가에 신음했는데…검찰, 원유 쌓아두고도 기름값 올린 정유4사 기소
2026.07.06 11:10
[더파워 이우영 기자]미국과 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국내 정유 4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26조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구속 기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RSC부터 글로벌 자동차 파트너까지 자동차정비 생태계 확장
2026.07.05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전동화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시선이 '정비 인재 확보'로 향하고 있다. 배터리, 전력 제어, 전자·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우르는 고도화된 전문 엔지니어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관련 인력의 몸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대전 지역의 대표 국비 자동차정비 교육기관인 현대직업전문학교(이사장 유성식)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의 촘촘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현대직업전문학교는 최근 BMW 그룹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내쇼날 모터스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비만 치료제 주사 이상사례 19배 급증…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
2026.07.03 13:47
[더파워 이우영 기자]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 뒤 복통, 발열, 구토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1년 새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이상 반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1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올해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됐다.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 238건보다 224건 늘었다. 증가율은 94.1%다.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중징계·형사처벌 직결..."초기 법률 대응이 공직 신분 지킨다"
2026.07.03 11:31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공직 사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전례 없이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 내부적인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갈무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공직 신분을 위협하는 중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공무원의 복무관리 위반은 단순히 조직 내부의 행정적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라는 사법적 단죄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정부와 지자체 등 인사 당국은 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해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이른바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과 징계절차 함께 고려해야
2026.07.03 11:04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여성 부하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공무원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사회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합성 이미지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장난이나 사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디지털 합성물이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범위와 공직사회 내 성비위 판단 기준에 대한 주목도 커지는 모양새다.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증권 더보기

교육 더보기

지역 더보기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2,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74,900	▲1,300
이더리움	3,26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0
리플	1,760	▼3
퀀텀	1,2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8,000	▼67,000
이더리움	3,2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0
메탈	371	0
리스크	258	▼3
리플	1,761	0
에이다	302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1,000
이더리움	3,2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10
리플	1,760	▼2
퀀텀	1,213	0
이오타	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