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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세종안성 붕괴현장에 ‘안전관리실’ 있었다…“형식적 운영이 인재 불렀다”
2025.10.16 16:56
[더파워 이용훈 기자]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시범 운영하던 ‘안전관리실’이 현장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운영 종료) 등 두 곳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해왔다. 안전관리실은 건설안전특별법 이행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
조인철 의원 “원전 4곳서 모조품 베어링 718개 납품…한수원 검증체계 허점 드러나”
2025.10.16 16:53
[더파워 이용훈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 중인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베어링 모조품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품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원전 4곳(한울·한빛·새울·고리)에서 총 718개의 베어링 모조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원전 부품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Q, A, S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수원은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베어링을 Q등급으로 상향 관리해왔다. 그러나 실제 검수 과정에서는 치수나 재질 확인 등 최소한의 형식적 검수만 이루어져 품질 검증
‘제미니호 영웅’ 김기노 제독,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부위원장 합류
2025.10.16 09: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제미니호 영웅’으로 불리는 김기노 예비역 해군 제독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김 제독을 특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김기노 제독은 지난 2013년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됐던 제미니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며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인물이다. 당시 청해부대 강감찬함 함장으로서 위험한 구호 작전을 이끌며 우리 해군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당내 싱크탱크 성격으로,
박찬대 의원 “교촌 보복조치, 공정위 안일한 대처… 가맹점주만 피해”
2025.10.15 11:35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촌치킨 본사의 보복성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박찬대 의원은 “교촌은 6년째 원재료 공급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공정위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자, 본사는 되레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후 점주가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공정위에 제소하자, 본사는 이번엔 스스로 ‘갱신 거절 취소 통보’를 내며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했다”며 “결국 ‘거절’도, ‘거절 취소’도 본사 마음
포항 철강 위기 극복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현대제철 노조와 정책 간담회 개최
2025.10.15 11:0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오중기)와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철강산업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와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중기·박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현대제철·현대IMC 노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들은 철강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심화로 인해 지역 철강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
텃밭 붕괴 이개호, '책임론' 칼날 위에…중앙당 당무감사 향배 주목
2025.10.14 15:2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담양과 영광이 지난 재보선에서 흔들린 가운데 중심에는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민주당 중앙당은 당무감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전남지사 출마는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의원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고강도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충격적인 재보선 결과 때문이다. 4월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에
정희용 의원 “국내산 둔갑 외국산 식재료 1만건 적발…정부 원산지 인증제 폐지 철회해야”
2025.10.14 13:24
[더파워 민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총 1만 232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음식점 위반이 1만 61건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은 수입국은 중국산(2,391건)이며, 미국(773건), 브라질(189건), 호주(177건), 스페인(71건) 순이었다.정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식재료가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실정에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원산지 인증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
남인순·최보윤 의원, 의료기사 정의 재정립 나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2025.10.14 11:2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0월 13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만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고,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수행된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법령은 제1조의2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기상 의원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4조원, 91.5%가 가상자산 활용”
2025.10.13 16:36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총액 12조 4,349억 원 중 91.5%에 해당하는 11조 3,724억 원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830건이며,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11조 9,70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금세탁사범 33건(4,017억 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가상자산을 통한 외환거래 적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환치기’로, 5년간 52건, 8조 1,037억 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결과에 “과거 반복은 안 돼”
2025.10.13 15:50
[더파워 이용훈 기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두고, 세 번의 무산 끝에 얻어낸 기회를 허송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정부에 후속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모경종 의원(서구병) 등 인천 소속 의원 11명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첫째, 인천시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동 입장이다. 이들은 인천시가 그간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만 해 왔다고 비판하며, 2015년 유정복 시장 시절 체결된 4자 합의에 포함된 ‘잔여 부지 사용’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발생에도 은폐…10건 안전 위반 드러나
2025.10.13 13:09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가 최소 3명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산재 사실을 부인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3일 공개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지청이 실시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총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백혈병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는 유해물질을 포집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한국니토
보이스피싱 도구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건 적발
2025.10.13 13:05
[더파워 이우영 기자]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만 5만6000여명에 달했고, 이 중 1100여명은 구속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이었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은 5만6466명으로, 이 가운데 1174명이 구속됐다.연도별로 보면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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