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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현 정부 첫 장관 낙마
2025.12.11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퇴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전 장관의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재임 중 현직 장관이 의혹을 이유로 물러나는 것은 처음이다.사퇴 배경에는 민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2025.12.11 13:57
[더파워 이용훈 기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보수 정권 시기마다 반복된 예산 축소와 정책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자는 취지가 담겼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 문화 프로젝트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이
김승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금융상품 판매 시 ‘AI 상담 고지 의무’
2025.12.10 11:37
[더파워 이용훈 기자]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사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경기도당위원장)은 9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AI가 아닌 사람 상담원과의 계약
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 사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25.12.10 11:19
[더파워 이용훈 기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2월 9일, 1980년 강원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를 초월해 총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초당적 의지를 반영한 입법 노력으로 평가된다.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에서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이다. 당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약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계엄사령부가 구성한 합동수사단은 광부와 주민 등 200여
신정훈, 전남도지사 공식 출마…“이재명의 약속으로 새 길 열겠다”
2025.12.08 14:10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남이 인구·경제·산업 전반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도지사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나 우리 편이었던 신정훈이 ‘이재명의 약속’으로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8년 전 취임한 김영록 지사는 인구 2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6만2000명이고 전남의 소멸지수는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험’ 단계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전남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9%로
“일상 복구·성장 출발선 섰다”…대통령실, 6개월 성과 자평
2025.12.08 09:1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내란 이후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복구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며 국정 전반의 성과를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7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용산 청사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대통령실 ‘3실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이번 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
2025.12.05 10:19
[더파워 이용훈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12월 8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이번 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점으로 전남을 만들고,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단상에 서는 만큼 초심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
박성훈 의원, 고의적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출국 금지 추진
2025.12.04 14:25
[더파워 이용훈 기자]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강경 조치로 구성됐다.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임오경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10년 정체된 공제사업 시동”
2025.12.04 14:09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지난 3일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던 예술인 공제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 대상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금고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 부담금, 운영 수익금,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임 의원은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재단이 산재보험 가입과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여러 복지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법에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 등 핵심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4 14:03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입법 과제가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 주거,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법안은 향후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발의
2025.12.02 16:48
[더파워 이용훈 기자]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허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라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는 응답해야
임호선 의원, 가축전염병 보상체계 개선법 대표 발의
2025.12.02 16:45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보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살처분이나 사육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질병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가축 평가액의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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