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09: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재판이다. 이 후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2025.04.24 18:16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대표 안규백)은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재명 前 대표(이하 이 대표) 상고심 관련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과 겹친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전현희 의원, 그리고 사회자를 맡은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안호영, 이재관, 임광현,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가나다순) 이 함께하였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2025.04.16 13:28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16일 확정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15일 후보 등록을 마친 11명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은 탈락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경쟁력과 부적합...2025.04.09 14:12
국민의힘이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조기 대선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출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그 전날인 3일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4월 16일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성범죄,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기준으로 부적...2025.04.09 1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며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 2022년 8월 대표로 취임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결국 우리 당직자,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예고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퇴임하는 이 순간 주가지수를 보니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2025.04.08 13: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로,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파면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기한의 마지막 날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자를 대통령 권한대행...2025.04.07 09:4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권에 대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여당의 정권 연장'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지지율 격차를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유지하며 우위를 보였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권 성격에 대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6.9%로 집계됐다.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7.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9%포인트...2025.04.04 1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선거관리 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대행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2025.04.04 12:2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군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2025.04.04 12:16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큰 고비를 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2025.04.04 12: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직위를 상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그 시점부터 대통령직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행위이며,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의 군·경 동원, 국회 기능 방해, 정치인 및 법조인 위치 추적 등 일련의 행...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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