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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사 주주충실 의무·3%룰 등 포함
2025.07.15 13:14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는 직무 수행 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소액주주의 권한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가
황명선 “국힘 혁신쇼는 내란 책임 빠진 정치 야심극”
2025.07.15 13:08
[더파워 이우영 기자]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향해 “진짜 혁신이 목적이라면 내란 기획의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위원장이 한동훈, 김문수, 친윤계를 싸잡아 ‘쇄신 1순위’라며 인적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기획’과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한 책임에서 윤 위원장도, 국민의힘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 방조 세력에서 ‘내란’은 빼고 ‘세력’만 바꾼다고 혁신이 되느냐”며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쇼에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취약계층 냉방비 부담 낮춘다
2025.07.15 10:3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특히 냉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조치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완화된 누진제는 1단계 구간을 기존 월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각각 조정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에 한해 이 같은 누진제 완화를 상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6%…5주 연속 상승세[리얼미터]
2025.07.14 09:21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을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4.6%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62.1%)보다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0.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름’은 5.4%였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 연속 상승하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윤석열 전 대
황명선 "국민의힘, 윤석열 그늘 벗어나지 못해…해산이 답"
2025.07.13 17:47
[더파워 이우영 기자]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내란정당”이라며 “새 지도부가 아니라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 없는 권력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며 "권력 나눠먹기와 자리싸움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 혁신 논의에 대해서도 그는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최고위원제 폐지를 제안한 데 대해 "당원의 선출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누가 대표가 되든 기대하지 않겠다는 자포자기식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
尹, 124일 만에 재구속…내란·외환 혐의 수사 급물살
2025.07.10 10:07
[더파워 이우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내란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가지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공소권 남용"
2025.07.09 13:59
[더파워 이우영 기자]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하며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명현 특검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즉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
대통령실, 트럼프 ‘25% 상호관세’ 서한에 긴급 대책회의 소집
2025.07.08 10:16
[더파워 이우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하면서, 대통령실이 8일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과 함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일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대응 차원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직접 칼 들고 당대표 도전”
2025.07.07 13:41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인 7일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혁신위 구성 및 인적 쇄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말뿐인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당 대표로서 ‘직접 행동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그는 혁신위원회 구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위대한 대한민국 여는 새벽 총리 되겠다”
2025.07.07 13:36
[더파워 이우영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며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붉은색 바탕에 양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그는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며 “어제는 파란 바탕이었고 오늘은 붉은 바탕이지만,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중요한 건 약자를 향한 마음”이라며
황명선 의원 "국힘, 민생 추경 왜곡 중단하라"…“부자감세 책임은 외면”
2025.07.06 13:40
[더파워 이우영 기자]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예산 편성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장애인·아동·저소득층 예산을 깎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와 정책 맥락 모두를 왜곡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황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은 민생 쿠폰 때문이 아니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자동 조정 결과”라며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놓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비판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SOC 예산 감액 역시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지연된 항목 중심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유찰
“모두의 민보협” 내세운 고건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이끈다
2025.07.03 12:18
[더파워 이우영 기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 제35대 회장에 고건민 보좌관(허영 국회의원실)이 선출됐다. 오랜 현장 경험과 강원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좌진의 권익 향상과 조직 혁신에 나설 새 리더가 출범한 것이다. 민보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열고 고 보좌관을 신임 회장으로 공식 추대했다고 3일 밝혔다. 고 회장은 ‘모두의 민보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턴비서관 포상제도와 입법 경진대회 신설, 6급 이하 보좌진의 호봉 인상, 행정·수행비서관 수당 현실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확대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공약을 제시했다. 19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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