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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대학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전 영역 '충족'…2028년까지 인증 유지
2026.07.02 16:18
[더파워 이우영 기자]계원예술대학교(총장 김성동)가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에서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충족' 판정을 받아 기관평가인증을 2028년까지 유지하게 됐다.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교육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대학경영과 교육과정, 교직원, 학생지원,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대학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인증대학은 인증기간 동안 교육품질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받는다.계원예술대학교는 이번 사후점검에서 △대학경영 및 성과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교직원 △학생지원
탈의실불법촬영,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2026.07.02 15:07
[더파워 최성민 기자]헬스장과 수영장, 목욕시설, 의류 매장 탈의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느냐", "장난삼아 촬영했을 뿐인데 범죄가 되느냐"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탈의실은 대표적인 사생활 보호 공간으로 꼽히는 만큼, 법원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
학폭입시영향, 처분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과 평가 방식
2026.07.02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입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처분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지,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처분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종류와 학교급, 지원하는 학교의 전형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 학생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뒤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처분 자체보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전형 평가를 우
농지법 위반,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026.07.01 17:13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농지법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전용·임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처럼 보이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농지를 취득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무허가 농지전용, 농지 불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농지법 위반 사건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성·고의성·전매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수
복지부, 전공의 수련병원 56곳에 953억원 지원
2026.07.01 16:40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56개 수련병원에 약 95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수련병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9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56개 병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인턴과 8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의 수당과 전공의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올해 선정된 56개 병원의
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100곳 기획감독 착수
2026.07.01 15:46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이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감독은 20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현장의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감독 대상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한 사업장과 교대제를 활
초록우산, 7.2·7.5 연쇄 강진 베네수엘라에 5억 원 규모 긴급구호 실시
2026.07.01 15:30
[더파워 최성민 기자]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아동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금액은 자체 예산과 기업 후원금을 합쳐 약 5억 원 규모다.현재 초록우산은 현지 협력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진 피해가 가중된 수도 카라카스와 라 과이라 주 지역을 위주로 현장 구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초록우산 측은 우선 자체 자금 5,000만 원을 집행했고, 기업과 개인 성금을 연동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식수, 비상식량, 위생 키트, 침낭 등 필수 품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현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며 아동 가구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에 발맞
아웃도어 식품 28개 안전성 적합…일부 포장·표시는 미흡
2026.07.01 15:25
[더파워 이우영 기자]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용 식품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품은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되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지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아웃도어용 식품 28개의 안전성, 보존·유통 상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닭꼬치, 꼬치형 감자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4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7개 제품씩 총 28개가 조사됐다. 이 가운데 꼬치형 제품은 17개, 꼬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11개였다.이번 조사는 주요
노동부, 간호사 사망 병원 기획감독 착수…병의원 ‘태움’ 문화도 점검
2026.07.01 15:15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사건이 발생한 병원뿐 아니라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경기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지난해 4월 해당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을 지
포천시 아동보호 단체들, 아동학대 예방 협력
2026.06.30 17:39
[더파워 이우영 기자]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신우섭)이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철우)은 26일, 포천시 아동센터연합회(회장 종지연)와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포천에서의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 구축할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철우 관장은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아동 권리 존중과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종
양도인 동종영업 경업금지위반, 권리금사기 의심된다면
2026.06.30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상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 사업체를 양수 받아 운영한다면 기존의 고객 층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체를 만들어 시작하는 것보다 사업의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 도움이 되기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몇몇 사례에서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지불하여 확보한 고객층 또한 그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양수인이
대통령기록 원문 3.1만건 공개…FTA·남북회담 문서 포함
2026.06.29 14: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추가 공개된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공개분 3만1000건이 추가되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공개분 약 12만건을 포함해 총 15만건으로 늘어난다.이번 조치로 국민은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역대 정부의 주요 기록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공개 대상은 그동안 공개 전환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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