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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소송비용도 회수
2026.03.17 09:32
[더파워 이우영 기자]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하며 배상 부담을 피했다.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법무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판정부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쉰들러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쉰들러 측이 최종 청구한 약 3250억원, 미화 2억169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정부가 투입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이번 사건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소공동 화재 관련 긴급 지시
2026.03.16 12:24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도심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지시했다.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판결…법원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2026.03.16 12:20
[더파워 이우영 기자]2018년 연쇄 화재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분에 대해 법원이 BMW코리아 손을 들어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BMW코리아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3개 차종의 EGR 쿨러 관련 부품을 변경인증이나 보고 없이 바꿔 판매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판단에서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GR 쿨러의 파이프와 브라켓, 호스 등 부대부품의 설계 변경이 가스 유동이나 열전달 방식에 영향을 미쳐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321억5000만원
인신윤위,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1차 마쳐
2026.03.12 14:47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 신입기자의 취재·보도 기본기와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자율심의 참여 서약매체 소속 신입기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1차 과정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뉴스 환경에 필요한 실무 역량과 윤리 의식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했다.교육 과정은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 이론·실습, 한글 맞춤법과 사전 활용, 자살 보도와 취재 윤리, 인터넷 언론 윤리와 자율심의 사례,
학대 상처에 잠 못 드는 아이들…교사 지지가 회복의 열쇠
2026.03.12 14:35
[더파워 이우영 기자]가정 내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을 심화시키고, 이 우울이 다시 수면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연구팀이 전국 중·고등학생 793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8.4%는 최근 1년간 부모에 의한 정서적·신체적 학대 또는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방임을 경험한 청소년 집단의 중증 우울 비율은 6.8%로, 비경험 집단 1.7%보다 4배 높았다. 수면장애 비율도 피해 집단은 68.2%로, 비경험 집단 4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중증 우울 3.3%, 수
같은 수원지·같은 용량인데…생수값 최대 1.7배 차이
2026.03.11 16:45
[더파워 이우영 기자]먹는샘물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같은 수원지의 원수를 사용한 생수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11일 국내 주요 유통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생수 28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같은 수원지·동일 용량 제품 간 가격이 최대 1.7배 차이 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생수의 맛과 미네랄 함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원지를 기준으로 가격과 표시 실태를 비교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브랜드를 수원지별로 비교한 결과, 같은 수원지의 원수를 사용하고 제조원과 성분함량까지 동일한 제품끼리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전북 순창군 수원지 제품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한국보건복지인재원, 통합돌봄 직무 역량 강화 특화 교육모델 공동 개발
2026.03.10 16:52
[더파워 최성민 기자]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직무대행 배남영)과 통합돌봄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은 2026년 3월 6일 오전 11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과 연구, 정책 현장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협
통합위, 캐릭터 선정 위한 국민투표 실시
2026.03.10 16:35
[더파워 이우영 기자]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캐릭터 후보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위 공식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통합위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광고 쿠폰 갑질’ 수사 본격화
2026.03.10 15:54
[더파워 이우영 기자]입점 숙박업소를 상대로 광고성 할인쿠폰 상품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의혹을 받는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업체가 2017년부터 입점 숙박업소에 이른바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앱 상단에 숙박업소를 더 많이 노출하는 광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2026.03.10 14: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서울시, 우리아이 어린이집 더 안전하게…노후 CCTV 전면 교체 지원
2026.03.09 14:56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2026.03.09 14:53
[더파워 이우영 기자]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부터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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