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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팍팍해진 청년들의 삶...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역대 최다’
2024.09.23 10:15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건, 약 66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로나 때와 유사한 70%대 선을 넘었다. 상세히 살펴보면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주로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107만여건...중국인 60%로 가장 많아
2024.09.23 10:10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외국인 렌커카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운행한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무려 1,074,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136,795건에서 ▲2020년 ...
MZ세대 '우울증 치료제' 등 마약류 처방 늘어..."청년들이 아프다는 증거"
2024.09.23 10:06
20대에서 '우울증 치료제' 등 마약류 1인당 처방량이 10년 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이하는 2.1배 증가하고 30대도 1.7배 증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난 10년간 1인당 처방량이 20대에서 2.6배, 10대에서 2.1배 증가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층의 1인당 처방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종류별 현황을 보면,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아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2024.09.12 15:59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광주에 방문하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민주성지로, 한준호 최고위원은 5·18 민주항쟁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참배를 시작하며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경례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역사적 민주항쟁으로, 유공자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
진성준 의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1303억원"
2024.09.11 10:3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기재위, 서울 강서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 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최다 발생지는 북한산
2024.09.11 10:16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텔레그램 수사 협조 않으면 책임 물을 것"
2024.09.11 10:10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 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청소년·교사·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 건, 수사 의뢰 350 건, 삭제 지원 연계 184 건, 피해자 617명”이라고 설명...
尹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2024.09.10 12:45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키로…오늘 국무회의 의결
2024.09.03 12:09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 받아...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14:48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지지 서울 서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간담회 개최
2024.08.06 10:08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종반부에 이른 가운데,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8월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약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서남권 권리당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준호 후보와 천범룡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장,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노광자 관악구의회 의원, 이정규 사단법인 희망플러스 이사장, 이현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류동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훈 희망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한 서울 관...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 개최
2024.07.30 16:0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경기도의 자치분권 실현과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자치분권형 정당 및 도내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태경 전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화 전 안양시의회 의장, 김형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 박주리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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