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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범죄 증명 부족"
2026.02.10 17: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10일 판결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삼표산업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일한다…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
2026.02.04 10:17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령화 속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55∼64세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는 시대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5년 고령자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70.5%로 집계돼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층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이후 60%대를 상회해 왔으며 2013년 64.4%로 60% 중반대로 올라선 뒤 2022년에는 68.8%까지 높아지는 등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 69.9%보다 0.6%포인트 높아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6.01.29 12:04
[더파워 이우영 기자]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중심에 서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형사 책임이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기로에 섰다. 대법원 1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고 29일 판결했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서류전형·합숙면접 등에서 불합격 대상이던 지인 추천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에서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을 약 4대1로 사전에 정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인신윤위, 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경고...애드 플랫폼 통한 유해 광고 확산
2026.01.29 11:0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 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서울YMCA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광고 플랫폼과 언론사, 광고주가 함께 책임을 지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 플랫폼 기반 광고의 선정성 실태를 공개했다.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은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유형을 소개했고, 뒤
월3만원 아끼고 차 덜 탄다…기후동행카드 2년 성적표
2026.01.27 15:47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이용자 1인당 월 3만원 안팎의 교통비를 줄이고, 승용차 이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 정책 포럼을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청년 5만5000원)을 내면 30일 동안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서울연구원이 이용자 5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후동행카드 가입자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약 17.6% 늘고 1인당 승용차 통행은 1주일에
10대, 평일엔 6시간 남짓·주말엔 10시간 ‘번아웃 수면’…숙면 키워드는 디지털 디톡스
2026.01.27 10:20
[더파워 이우영 기자]수면 관련 경제·산업이 ‘슬리포노믹스’ ‘슬립테크’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10대 청소년이 평일에는 6시간 남짓 자고 주말에 몰아 자는 ‘번아웃 수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27일 전국 15~55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수면 인식 및 행태 조사 결과 중 10대(15~18세)의 수면 생활 데이터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공개했다고 밝혔다.연구소에 따르면 10대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약 8.5시간과 비교하면 2시간 이상 짧다. 평소 수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6~8시간’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고, ‘6시간 미만’이 31.6%,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마무리’ 선택…사전서약 320만명 넘었다
2026.01.19 15:04
[더파워 이우영 기자]생애 말기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의 수가 32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핵심이 신체적 고통 최소화와 가족 부담 경감이라는 조사 결과와 맞물려, 생애 말기 의사결정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 상태가 아니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일명 ‘존엄사법’(연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026.01.16 15:05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박시영-쿼리파이, 정치·공공 AI 전환 맞손
2026.01.15 14: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치·공공 영역에서도 AI 기반 분석과 운영 자동화 수요가 커지면서 선거캠페인과 행정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주식회사 박시영과 쿼리파이는 정치·공공분야 혁신과 AI 대전환을 목표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주식회사 박시영은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 등 각급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 수립, 공공정책 마케팅을 수행하는 정치컨설팅 기업이다. 쿼리파이AI는 엔터프라이즈·공공·금융·국방 등 다양한 도메인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다수의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보안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AI 안전·민원 서비스로 디지털정부 혁신 장관상
2026.01.14 14:29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공지능 기반 민원응대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방 공공기관이 디지털정부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에서 디지털정부 혁신 활성화 분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 혁신 활성화 분야 장관 표창 대상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 개인 4명과 기관 1곳으로, 기관 표창은 공단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단은 ‘보이스봇·챗봇 기반 스마트 민원응대 서비스’를 도입해 2025년 민원 발생 건수를 2024년 대비 22.3% 줄이며 이용불편 민원을 감소시키고, 국민 체감형 편의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이
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멈춰…통상임금 갈등에 전면 파업
2026.01.13 10:04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협상에 실패하면서 13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7천여대 운행이 중단됐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최종 결렬돼 이날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노사는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온 통상임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인건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새로운 임
국민연금 9.5% 시대 개막…‘자동조정장치’가 노후 안전판될까
2026.01.12 10:28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1월부터 9.5%로 인상되며 ‘더 내고 더 받는’ 새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금 소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는 최근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핵심이라고 분석했다.2025년 3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올랐고, 향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한다.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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