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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치러진다…임시공휴일 지정
2025.04.08 13: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로,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파면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기한의 마지막 날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자를 대통령 권한대행...
정권 교체 여론 56.9%…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2주 연속 오차범위 밖[리얼미터]
2025.04.07 09:4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권에 대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여당의 정권 연장'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지지율 격차를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유지하며 우위를 보였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권 성격에 대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6.9%로 집계됐다.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7.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9%포인트...
韓대행, 대국민 담화...“차기 대선까지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2025.04.04 1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선거관리 업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대행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
민주당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하라”
2025.04.04 12:2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군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파면,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2025.04.04 12:16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헌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큰 고비를 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 수호 위한 불가피한 결정”
2025.04.04 12: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직위를 상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그 시점부터 대통령직을 잃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행위이며,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의 군·경 동원, 국회 기능 방해, 정치인 및 법조인 위치 추적 등 일련의 행...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5.04.04 11:24
韓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이재명 "국내 대기업 증여" 언급
2025.04.01 15: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공식 행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 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모 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 등의 사례를 들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주가가 13% 하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파면 또는 복귀 갈림길
2025.04.01 12:1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최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민주당 지지율 47.3%로 급등…국민의힘과 11.2%p 격차 벌어져[러일미터]
2025.03.31 11:2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며 1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도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2.5%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오른 47.3%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한 36.1%로 나타났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2%포인트로, 전주 3.6%포인트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오차범위 밖 격차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2025.03.26 16: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유지와 차기 대선 출마의 길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언급한 부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김 전...
한덕수 권한대행 "역대 최악 산불… 모든 인력·장비 총동원"
2025.03.26 12: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상황을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 표현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며 전례 없는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성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단 몇 시간 만에 주변 지역으로 퍼지며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산불 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추가 산불 발생 시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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