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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질병관리청 "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시기 등 아직 통보 받지 못해"
2021.01.30 17:41
[더파워=최병수 기자]세계 190개국이 참여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가 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시기·물량·제품 등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관련)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백스가 20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올해 1분기부터 공급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코백스에 선급금 약 850억원을 납부해 10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했다. 정부는 작년
웨이브, '뽀로로' 영상서 성인물 재생 사고 사과...'심각한 기술적 오류'
2021.01.30 17:03
[더파워=김시연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뽀로로 극장판’ 영상 서비스에서 성인물 영상이 섞여 나온 것에 대해 정식 사과했다. 30일 웨이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9일 영상파일 복구 과정에서 ‘뽀로로 극장판’ 등 일부 콘텐츠 재생 중 수 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웨이브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與 일부 반대에도... 문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2021.01.29 17:56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여 차장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경력이 있어서다. 특히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며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 '5인 금지' 연장될 듯
2021.01.29 17:0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 조처를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2월 1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오후 4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가 시행 중이다.당초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발표 날짜를
검찰, '집유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기소
2021.01.29 15:58
[더파워=김시연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을 사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 2018년에는 필로폰을 사들여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7월 19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황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측은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선고
2021.01.29 13:20
[더파워=김시연 기자]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부과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수조원대의 자산을
헌재 "공수처법 합헌... 행정부 소속 맞다"
2021.01.28 14:57
[더파워=조성복 기자]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5, 위헌 3, 각하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경기도, 전 도민에게 2월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2021.01.28 14:26
[더파워=박현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 1399만명으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온라인은 오는 1일부터 3월
정 총리 “최근 여러지표 불안정… 사회적 거리두기 심사숙고해 결론 낼 것”
2021.01.28 10:04
[더파워=유연수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기준 조정 방안과 관련해 “심사 숙고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체계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 최근 여러 지표가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고, 방역수칙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등을 거쳐 내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시작된 IM 선교회발 집단감염
10년 내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 술에는 부담금 부과 검토
2021.01.27 17:54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담배와 술 등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률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0년 내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약 7700원) 수준까지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또한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협력사 직원 17명 기소
2021.01.26 17:19
[더파워=박현우 기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공유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D램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을 유출한 A사 연구소장·영업그룹장 등 1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법원,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보석신청 인용
2021.01.26 16:43
[더파워=김시연 기자]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애경가(家)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채 전 대표 변호인측은 지난해 12월말 경 재판부에 보석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5월말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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