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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법원 "검찰,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는 정당"
2021.01.22 15:20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따.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씨는 2013년까지 추징금 553억원 가량만 납부했고 이에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등을 압류 처분했다. 이에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씨 등 검찰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0월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전씨일가가 제
정부 “1월 31일까지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주말 모임 자제 부탁”
2021.01.22 11:49
[더파워=유연수 기자] 하루 300~4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말 모임 취소 등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1월 31일 이후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때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어떻게 할지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9시 운영제한 부분들은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9시 영업제한은 특정시간이라는 부분보다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는 현장 점검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
권덕철 "국민 70% 면역 돼도 감염자 나올 것... 거리두기 계속해야"
2021.01.21 14:15
[더파워=조성복 기자]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 면역을 갖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권 장관은 21일 화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70%가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은 9월이고, 그에 따라 11월 경에는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인구의) 70%가 면역이 됐다 해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수감' 이재용 부회장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역할 다해달라"
2021.01.21 10:56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위원장 및 위원들께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실
방역당국 "풋살 등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활동 불가"
2021.01.20 17:24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은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풋살장,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적용해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혼선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5인 이상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인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2021.01.19 17:18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김 전 회장)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피고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산업연구원 간부, 민간기업서 수천만원 받아… 경찰 수사
2021.01.19 10:26
[더파워=박현우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간부가 민간기업인 항공우주연구산업(KAI)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간 KAI에서 경영개선 자문료 등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산업연구원 간부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은 “A씨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가성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日 고노 다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언급
2021.01.17 11:08
[더파워=유연수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고노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올림픽)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고노 장관의 이런 발언을 전하며 일본 각료가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로이터를 인용해 고노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2021.01.16 14:08
[더파워=김시연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등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
한상총련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해야"... 방역조치 완화 촉구
2021.01.14 14:25
[더파워=조성복 기자]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 등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함께했다.한상총련은 먼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2021.01.13 15:33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조세회피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2021.01.12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세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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