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은 작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4% 감소하고, 고령화가 없었다면 지난 30년간 평균 성장률이 실제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노동생산성과 정년연장’ 보고서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고 노동생산성, 고용률, 1인당 노동시간 등 요인의 기여도를 따졌다. 분석 결과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1인당 GRDP는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0년 수준에서 유지됐다고 가정할 때, 즉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면 1990∼2020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6.47%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제 연평균 성장률인 4.72%보다 1.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1인당 GRDP 역시 고령화가 없었다면 현재보다 약 64∼71% 더 높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28.2%에서 2050년 52.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고령화를 반영한 실제 성장률은 2020∼2050년 30년간 연평균 1.2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세분해 살펴본 결과, 전체 부정적 효과의 약 90%는 노동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고령층의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대목이다. 연구는 공공부문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러한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순 고용 유지·창출 위주의 노인 일자리가 생산성과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년 연장은 단순 연령 연장이 아니라 생산성과 직무 적합성에 기반한 탄력적 고용정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직무 전환과 직무 재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해 단순히 고용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신기술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 내 재배치를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부문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고용 창출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성에 기여하는 일자리로 재편돼야 한다며, 고령화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