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안군 주먹구구식 공사, 거액 혈세 낭비·14개월 완공 지연 초래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신안군이 선착장 및 확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감독 부실과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거액의 예산 낭비와 함께 1년 2개월의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1년 12월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억여 원을 투입해 선착장 및 확장사업을 추진했다.

신안군은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토목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관련 검토·승인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용역 준공 시 감독과 검사의 직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주민설명회 미실시, 구조·수리계산 및 실시설계보고서 미제출 등 과업지시서 이행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돼 주먹구구식 행정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시공 이후 당초 선착장 설치 구간에서 조류가 빠르고 와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선착장 위치를 약 80m 이전하는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 추가 개설 등이 반영되며 공사비가 4억8천여만 원 증가했고, 사업 기간도 1년 이상 지연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의요구’ 조치가 내려졌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방안 마련이 통보됐다.

하지만 설계·검토 부실로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감안할 때 조치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였으며,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특성 반영의 구체적 기준이나 책임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가 발생했음에도 원론적 해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