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46% 줄인다…정부, 50% 관세 앞두고 협상 총력

[더파워 한승호 기자] EU의 새 철강 수입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와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EU 철강 쿼터 협상 경과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철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EU와 철강 쿼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업계와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 철강 수입관리제도를 마련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무관세 수입물량 축소다.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의 총 수입쿼터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약 46% 감소하는 규모다.

무관세 물량이 줄어들면 주요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EU는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인 만큼, 새 제도 시행이 국내 철강사의 대EU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 협의와 실무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

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EU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철강 쿼터 배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국내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목별 수출 전략과 확보 가능한 쿼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한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계에도 대응 전략 정비를 당부했다. 어렵게 확보한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지려면 품목별 수출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주요국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 조치 확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업계가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EU 신철강 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