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녹색친구들 보증금 미반환 16세대…맞춤 대책 마련해야”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과 관련해 청년 입주자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피해 세대별 상황을 따로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SH공사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는 16세대다. 일부 피해자는 기존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피해 세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세대별 사례를 취합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미반환 자체뿐 아니라 이자와 연체료 등 파생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기관 간 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입주자들이 서울시나 SH공사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중간자 역할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별도의 소통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SH공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사업협약서와 토지임대차계약에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사업자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녹색친구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H공사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 의원은 “수년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에는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상황도 점검했다. SH공사는 국토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국토부·HUG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증금 문제 해결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플랜B’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업형 임대주택으로 토지임대부,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매입형 등으로 운영된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이후 마포구 연남동 사회주택을 방문해 입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시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