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전경[더파워 이설아 기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공협이 주관한다.
의료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현역병과 군의관·공보의 사이의 복무기간 차이가 있다.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이다. 서울시의사회와 대공협은 이 같은 복무기간 격차가 의대생들의 군의관·공보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만기 전역자 450명의 22% 수준이었다.
전체 공보의 숫자도 2017년 2116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줄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7.2% 감소했다.
군의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훈련소 입영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보다 56.1% 감소했다. 같은 해 전역 예정자 74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복무기간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9.0%는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4.7%, 군의관은 92.2%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발제를 맡아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부족 현황,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의료계, 의대생,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일윤 대공협 부회장,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김형주 법무법인 엘엑스 대표변호사,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 정충신 문화일보 선임기자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 복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군과 지역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