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최현주 의원 교육부 앞 ‘1인 시위’
“36년 목포 시민들 염원 무너져선 안 돼”
“의대부지 무상임대 계획 법령위반” 제기
“의료 취약지·공공성 평가도 납득 어려워”
서부권 주민 국민신문고 릴레이 참여 호소
▲정의당 백동규 목포시의원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을 하고 있다(사진= 백동규의원실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36년 염원이 공염불이 된 국립의대 후보대에 순천대학이 선정 된 결과를 둘러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백동규·최현주 목포시의원은 3일 교육부 앞 1인 시위에 돌입해 “문제가 제기된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는 10일 발표에 앞서 교육부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백동규·최현주 목포시의원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두 의원은 3일 ‘불공정, 위법심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은 무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에 국립의대 신설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립목포대학교 대학본부 보직자들의 사퇴 기자회견 이후 후보대학 선정 결과뿐 아니라 심사 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1.3점의 차이로 36년 목포시민의 염원이 물거품이 돼 버릴 상황”이라며 “여기에 심사 과정의 부실함과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목포시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은 단순히 ‘탈락에 대한 불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핵심은 후보대학을 결정한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동일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됐는지, 법적 요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수년간 진행된 국립의대 선정 과정에서 목포대학교와 목포시가 광역지자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순천대학교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의 의미마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안하는 현안과 협력사업에 기초지자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학교가 제시한 의과대학 부지 확보 계획을 놓고 법적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두 의원은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순천대가 지자체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 법령 위반 여부와 부지 확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법률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의 핵심 명분 가운데 하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 필요성이 평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의원은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논란을 해소할 열쇠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다”며 “이번 후보대학 선정 과정으로 목포시민은 물론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있는 해결 주체로 교육부를 지목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핑퐁게임은 안 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과대학 신설의 주체가 아니다. 이제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위법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기존 심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9월 10일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논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서부권 주민들에게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릴레이 글쓰기’ 참여를 제안했다.
백동규·최현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릴레이 글쓰기를 제안한다”며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한 심사 과정과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공정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동·서부권 간 지역 유치 경쟁을 넘어 후보대학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된 만큼, 교육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1.3점이라는 근소한 차이가 최종 결과를 좌우했다면 평가항목별 점수와 기준, 부지 확보 요건,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성 반영 수준 등에 대한 보다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공정성 논란과 지역사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