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생선 등 제수용품의 가격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국 대규모점포 1148곳에 대해서는 최근 물류시설 화재 등을 고려해 소방·전기·가스시설과 물류공간의 화재 위험, 인파사고 예방대책까지 함께 살핀다.
산업통상부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와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이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가격정보 제공과 시설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격표시제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등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 소매점포가 대상이며 지방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한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일정 중량이나 규격당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단위가격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가격표시와 관련한 민원이 많거나 과거 위반 사례가 반복된 점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우선 지도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제도 준수를 유도하되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점포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판매가격 표시 대상은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다. 대도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3㎡ 이상인 소매점포와 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은 판매가격만으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114개 품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제품 판매가격과 함께 '100g당 1000원'처럼 일정 중량이나 규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병행 표시하는 방식이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에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입점 판매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전제품 10개, 의류 23개, 기타 14개 등 47개 품목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된다. 상품을 제조·유통·수입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사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 할인폭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추석을 앞둔 대규모 유통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국 대규모점포 1148곳을 집중 점검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대형마트 405곳과 쇼핑센터 160곳, 백화점 93곳 등을 비롯해 전문점과 복합쇼핑몰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점포 자체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부와 지방정부, 소방·전기·가스안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살피고 각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관리자는 자체 점검을 한 뒤 결과를 제출한다.
특히 최근 물류시설에서 잇따라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규모점포 내부의 재고보관시설 등 물류공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적재물이 화재 진압이나 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피난·방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유도등·방화구획·대피통로 등 피난구조설비를 확인한다. 물류공간의 적치물 관리상태와 스프링클러 방수 장애 여부, 전동지게차와 배터리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조명과 누전차단기, 개폐기, 수배전반 등 전기설비와 배관·연소기·누출감지기·경보기 등 가스설비의 상태를 살핀다. 안전관리계획과 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인파관리도 점검한다. 출입구와 비상구,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계산대 등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구역의 관리 상태와 인파밀집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하고 대피 동선 확보와 인파 분산대책도 살핀다.
현장에서 확인된 화재·안전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격표시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유통현장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추석 명절은 국민들의 소비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고, 대규모점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