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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계 "킬러규제 해소 의지환영"... 尹 광복절 경축사 호평
2023.08.16 05:56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킬러규제 혁파와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독립운동 정신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국가 도약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킬러규제 해소, 첨단 과학기술 투자, 융합형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더한 신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제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 경유는 ‘단계적 축소’ 검토
2023.08.16 05:52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정책 방점을 찍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희룡 장관 "LH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절차 전면 중단"
2023.08.16 05:4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16일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부영, 이중근 창업주 복권에 "주거안정·경제활성화에 최선"
2023.08.14 15:16
부영그룹은 14일 이중근 창업주의 특별사면 소식을 반기며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재계총수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부영그룹 측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원 수의계약
2023.08.14 09: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18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수의계약 용역 규모는 2335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열흘간 1.2조↑... ‘50년 만기 대출’ 규제 나서나
2023.08.14 09:35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6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40%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주담대의 추이가 눈에 띈다. 5대 은행의 이달 10일 주담대 잔액은 514조117...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 세수 전년보다 38.1조 덜 걷혀
2023.08.11 10:43
올해 2·4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을 기록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 58조원을 넘어섰다.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작년말보다 50조원 늘어나면서, 1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동향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급감해 전년 동기 대비 39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1조6000조원, 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16조8000조원 덜 걷혔다. 부가세도 4조5000억원 감소했...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2023.08.11 04:03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 내 김 창업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 SM 주식을 대량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와 SM엔터를 잇달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실무 작업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가 주도했지만 전...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 물가는 3.5%로 상향
2023.08.11 03:59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의 1.5%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5%로 내다봤다. KDI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KDI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 등을 반영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보다 소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전망 때 전제했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향 요인이...
대구은행, 고객 몰래 1천여건 계좌개설... 금감원 긴급 검사
2023.08.10 09:48
DGB대구은행에서 고객 몰래 1천여건이 넘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혐의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가령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식이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
SK에코플랜트, 광안2구역 재개발현장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구설수
2023.08.09 14:52
SK에코플랜트(구SK건설)가 재개발 중인 광안2구역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는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 아파트 10개 동 총 1233가구가 조성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곳에 지난해 8월 출시한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최초 적용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드파인 광안’은 9개의 레미콘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드파인 광안' 현장에서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는 내부 자재중 하나인 콘크리트 혼화제로 'S사' 제품만을 강요하면서 발생됐다. 한 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레미콘 회사에 혼화제를 납품하던 기존 업체가 SK에코...
대신증권, '옮기GO 거래하GO 상금받GO' 이벤트 진행
2023.08.09 13:37
대신증권이 국내외 주식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9일 국내외 주식을 대신증권으로 옮기고 거래하면 상금을 제공하는 ‘옮기GO 거래하GO 상금받GO’ 이벤트를 9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수료 무료 혜택에 이어 주식 거래고객에게 상금 혜택까지 제공한다. 우선 타사에 보유한 주식을 대신증권 계좌로 옮기고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추첨을 통해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상금은 입고금액에 따라 1000만원(1만원), 5000만원(3만원), 1억원(5만원), 5억원(10만원), 10억원(20만원), 30억원(30만원)이다. 추가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상금을 두 배 지급한다. 국내주식은 최대 60만원, 해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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