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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수출입은행 투자 자원개발펀드 수익률 -100%…356억 미회수 우려
2021.10.13 12:36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수익률이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했다.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36.0%였는데 현재 –100%로 떨어져 1~2호 펀드에 대한 투자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로 결정됐다. 2009년과 2010년 걸쳐 각각 조성된 1~2호 해외자원개발
[2021 국감] 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 회사 돈으로 0%대 초저금리 대출 실행
2021.10.13 11:27
[더파워=조성복 기자]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기관들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 (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4개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2021 국감] 소진공, 소상공인 긴급대출 집행률 41%에 불과...저신용 융자는 20.8%
2021.10.13 11:00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위기 속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4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예산이 잡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13일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진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2021년 8월말 기준 41.1%였다.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예산은 1조5000억여원에 달했다.소진공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5년 간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지역 2배 증가
2021.10.13 10:55
[더파워=김시연 기자]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2020년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
9월 취업자 67.1만명 증가...7년 반만에 최대...수출호조·기저효과 영향
2021.10.13 10:24
[더파워=조성복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 취업자 수가 1년전보다 67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는 7년 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수출 호조와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7만1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은 3월 31만4000명에서 4월 65만2000명으로 커졌다가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 8월(51만8000명)에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9월에 들어 다시 확대됐다. 9월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SK텔레콤·SK스퀘어 기업분할 최종 확정...내달 1일 신설법인 공식 출범
2021.10.12 16:10
[더파워=최병수 기자]SK텔레콤이 존속법인 SK텔레콤과 투자전문회사 SK스퀘어간 액면 분할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T타워 수펙스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SK스퀘어간 분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SK텔레콤에 따르면 출석 주식 수 기준 인적분할 안건 찬성률은 99.95%, 주식 액면분할 안건의 찬성률은 99.96%로 집계되면서 국민연금 포함 기관은 물론 개인 주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전문회사 SK스퀘어는 오는 11월 1일(분할기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현 SK텔레콤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한달 동안 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쳐 11월 29일 S
[2021 국감]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 내집 마련 위해 4억4000여만원 이상 필요
2021.10.12 14:44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정부 5년 차에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약 4억4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말 기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4억7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서울 지역 전세입자가 매매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4억4000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시세차가 1억원대 중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최대주주 장남 정기선 지주 부사장 사장 승진
2021.10.12 14:13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12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정기선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또한 정기선 사장은 이날 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와 조선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에도 내정됐다. 이날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한 정기선 사장은 3년 만에 사장에 올라섰다. 이와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은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손동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 4명을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초·강남·송파 재산세 7596억원 증가
2021.10.12 11:18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재산세가 약 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초·강남·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 대비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국내 전 지역에 부과된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는 2016년 10조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9989억원으로 37.6%(3조8226억원) 증가했다. 이중 시·군·구가 부과(제주도 및 세종시는 각각 도세·시세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급증한
[2021 국감] 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100억’
2021.10.12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이 연평균 6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받은 ‘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보가 보증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은 2018년 6366억원, 2019년 6377억원, 2020년 5414억원으로 연평균 6134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2018년 5조2400억원 ▲2019년 4조8400억원 ▲2020년 7조8200억원으로 연평균 5조9700억원 규모이며, 보증 사고금액은 ▲2018년 9900억원 ▲
[2021 국감] “코레일 역사 에스컬레이터 고장 5배 증가...수리기간 최장 64일”
2021.10.12 10:4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데 최장 64일이 소요됐고 고장 건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1768건 늘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모두 5193건이며 평균 수리 기간은 2021년 8월 기준 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고장 건수는 2016년 543건, 2017년 1112건, 2018년 362건, 2019년 361건, 2020년 1768건, 2021년 8월 현재 1047건이 발생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고장 건수가 5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최다 고장 역은 20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기존 연 0.75% 유지 결정
2021.10.12 10:14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로 동결했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5%p 낮춘 0.75%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5월에는 0.5%로 0.25%p 추가 인하했다.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까지 커지지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26일 0.5%였던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0.25%p 오른 0.75%로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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